행정구역상 경계지점에 있던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 부근의 관할 경찰서가 조정됐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행정구역상 경계에 걸친 지역의 관할 경찰서는 어떻게 정해질까? 최근 부산경찰청의 중재로 경찰서 관할 구역이 조정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부산 동구 범일로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 부산진구와 동구의 경계에 있는 이 곳은 그동안 동부경찰서 자성대파출소에서 관할해왔다.
최근 동부경찰서는 부산경찰청에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거리 면에서 부산진경찰서 범천1파출소가 가깝고 교차로 내 신호제어기를 부산진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효율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부산진경찰서는 순찰차가 1대 뿐인 범천1 파출소보다는 순찰차가 3대인 자성대파출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출동대응 면에서 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각 경찰서의 의견을 전달 받은 부산경찰청은 해당 지역의 관할을 동부서 자성대파출소에서 부산진서 범천1파출소로 조정했다.
이유는 이렇다. 범천 1파출소가 접근성과 출동시간면에서 유리하고 경계 내 행정구역의 면적으로 따져봐도 부산진구가 더 넓다는 것이다.
또, 각종 신고나 사건 접수시 관할을 불문하고 출동하라는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자성대파출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뒤 사건을 부산진서로 인계하는 안도 제시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각 경찰서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관할 경찰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부산진경찰서에서도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처럼 경찰서간 관할 구역이 모호한 경우에는 경찰청 규칙을 바탕으로 구역 조정이 이뤄진다.
하천을 끼고 있는 경우 수면과 지면의 경계선에서 경사가 완만한 쪽 경찰서가 담당을 하고 교량이나 터널 역시 시설물 전체를 기준으로 가깝거나 이동 도로가 완만한 경찰서가 책임을 진다.
도로는 차도의 경계나 건축선을 기준으로 도로에서 가까운 경찰서의 관할로 들어가고, 공공시설물은 행정구역상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경찰서 관할 범위에 속한다.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기준과 현지상황 등을 토대로 경찰서간 관할 조정 뿐 아니라 지역 3개 경찰서 내 4개 구역의 관할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