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이재명 부부…친형 강제입원·혜경궁 김씨 등 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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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 지사 혐의 3건 기소… 부인 김혜경씨는 '무혐의' 처분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를 적용해 11일 기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 지사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실적 과장'건에 대해서도 각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이 지사는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하는 '친형 강제입원' 등의 경위와 수사진행 상황을 정리한 사건일지.

사건일지
<친형 강제입원="">
◇ 2012년
▲ 4.10 = 이 지사 모친 구호명씨, 이재선씨 관련 정신감정신청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제출

▲ 5.1 = 분당보건소장 구모씨→이모씨 교체

▲ 6.5 = 이재선씨 "어머니 ㅇㅇ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 폭언

▲ 7.6 = 이 지사, 형수 박인복(이재선씨 부인)씨에게 전화 막말‧욕설

▲ 7.15 = 이재선씨, 어머니 폭행

▲ 8.2 =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이재선씨 정신병원 입원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서' 발급

◇ 2013년
▲ 2월부터 = 이재선씨, 100회 이상 정신병 치료

▲ 3.16
=이재선씨, 덤프트럭에 돌진 자살시도→중상

◇ 2017년
▲ 11월 = 이재선씨 사망

◇ 2018년
▲ 6.8 =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 남용' 정황 주장

▲ 6.10 =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사실 부인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 7.11 = 경찰, 분당보건소‧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국민연금관리공단 분당지사 압수수색

▲ 7.27 = 김영환 전 후보, 경찰 조사

▲ 7.27 = 경찰, 분당보건소 압수수색

▲ 8.4 = '김혜경씨와 조카의 통화 음성 파일' SNS 유포… "네 아빠 강제 입원 너 때문인지 알라"

▲ 10.12 = 경찰, 이재명 지사 성남 자택 압수수색

▲ 10.29 = 이 지사, 분당경찰서 조사

▲ 11.1 = 경찰, 이 지사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11.4 = 이 지사 "기소의견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 11.6 = 이 지사측 백종덕 변호사 "경찰 고발하지 않기로… 당의 공식 요청 수용"

▲ 11.24 = 이 지사, 검찰 조사

▲ 12.11 = 검찰, 이 지사 기소

<검사 사칭="">
◇ 2002년
▲ 5.10 = 당시 이재명 변호사, KBS '추적 60분' 최모(39) PD에게 검사 사칭 유도

▲ 5.23 = 이 변호사, '검사 사칭' 등의 방법으로 입수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의 통화내용 공개

▲ 7.2 = 이 변호사, '공무원 자격사칭' 혐의 구속

▲ 7.8 = 이 변호사, 보석허가 (보석금 2000만 원)

▲ 11.13 = 이 변호사, 1심 250만 원 벌금

◇ 2003년
▲ 7.1 = 서울고법, 이 변호사에 벌금 150만 원 선고

◇ 2004년
▲ 12월 = 대법원, 이 변호사에 벌금 150만 원 확정

◇ 2018년
▲ 4.17일, 5.29 =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검사 사칭한 바 없다"

▲ 8.13 = 이재명 후보,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일반인 1명으로부터 고발당함. 고발대리인 이정렬 변호사.

▲ 8.28 = 이정렬 변호사, 분당경찰서 출석

▲ 10.29 = 이재명 지사, 경찰 조사

▲ 11.1 = 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11.24 = 이 지사, 검찰 조사

▲ 12.11 = 검찰, 이 지사 기소

<대장동 개발="" 실적="" 공표="">
◇ 2018년
▲ 6.13 지방선거 이전 =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결재 한 번에 5,503억 원 번 사연' 선거공보물 배포

▲ 8.8 = 변환봉 변호사(자유한국당 성남수정 당협위원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이 지사 고발.

▲ 10.29 = 이 지사, 경찰 조사

▲ 11.1 = 경찰, 이 지사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11.24 = 이 지사, 검찰 조사

▲ 12.11 = 검찰, 이 지사 기소

<혜경궁 김씨="">
◇ 2018년
▲ 4.3 = 트위터 계정 '@08__hkkim', 전해철 경기지사 예비후보 향해 악성 트윗. 앞서 2016년 2월~2017년 12월 세월호,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막말' 트윗.

▲ 4.4 = 해당 트위터 이용자 계정 삭제.

▲ 4.8 = 전해철 예비후보, (@08__hkkim) 계정주 경기도 선관위 고발

▲ 4.16 = 경찰, 검찰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 착수

▲ 4.18 = 경찰, 트위터에 '혜경궁 김씨' 계정 압수영장 발송

▲ 4.23 = 트위터, "답변 불가"

▲ 5.24 =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측, '혜경궁 김씨' 관련 악성 댓글 네티즌 4명 검찰 고발

▲ 6.11 =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관련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 고발

▲ 10.13 = 전해철 의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고발 취하

▲ 10.16 = 경찰,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운전기사 조사

▲ 10.24 = 김혜경씨, '피고발인 신분' 비공개 경찰 출석 → 보도 항의 후 귀가

▲ 11.2 = 김혜경씨, 공개 경찰 출석

▲ 11.17 = 경찰 "'혜경궁 김씨'=이재명 부인 김혜경"

▲ 11.19 = 경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사건 검찰 송치

▲ 11.20 = 이정렬 변호사, 경찰 고발인으로 검찰 출석

▲ 11.21 = 경찰 수사 과정 중 "혜경궁 김씨 g메일과 동일한 다음ID 접속지는 이재명 자택"

▲ 11.21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이 지사를 '혜경궁김씨'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 11.23 = '함바(공사장 밥집)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유현철 분당경찰서장 뇌물수수 혐의 검찰 고발.

▲ 11.23 = 이정렬 변호사, 고발대리인 신분 검찰 출석

▲ 11.24 = 이 지사 "집에서 나온건 포털ID…'혜경궁 김씨'와 관련없어"

▲ 11.25 = 이정렬 변호사,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 → 번복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 11.27 = 검찰, 김혜경씨 휴대전화 찾으려 이재명 자택ㆍ집무실 압수수색 → 못 찾음

▲ 12.4 = 김혜경씨, 검찰 조사

▲ 12.11 = 검찰, 김혜경씨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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