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미국이 사실상 북한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 3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하면서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는 특히 내년 초로 추진되고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북미간 대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북미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지난달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산되면서 북미 간 대화는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실무접촉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인권 관련 제재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는 단순히 인권 문제를 넘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대북 압박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에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북미간 대화는 교착상태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올해안으로 추진돼왔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인권제재에 반발하면서도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북미가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해법을 찾는다는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답방을 포함해 내년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앞두고 북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