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도당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기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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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남도당은 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민중당)
민중당 전남도당은 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민중당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날 새벽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스스로 사법적폐 청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하였으므로 이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사법적폐 청산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국회가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적폐판사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인 사법농단 세력을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적폐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재판부 설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 이석기의원 석방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과거의 범죄행위를 단죄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다면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오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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