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청와대 쇄신 더 이상 늦출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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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문제가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 공방으로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조 수석 사퇴론에 대해 "조 수석은 이 사안과 아무런 연계가 없다"고 선을 긋자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조 수석 엄호 사격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큰 잘 못이 아니다"거나 "야당이 대통령 힘빼기에 나선 것"이라고 SNS에 응원글을 올리며 조 수석 감싸기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을 빚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 사건은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특감반원인 수사관이 피감기관인 경찰청을 직접 찾아가 뇌물 사건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캐물은 것은 부당한 압력 행사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직을 시도했던 일도 드러났다.

더욱이 이러 저러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특감반원들도 업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공직자들의 비위를 엄격히 감찰하고 기강을 다잡아야 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은 언제든 권력형 비리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안의 경중을 떠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허탈과 배신감이 어느 때보다도 큰 이유이다.

특감반을 관리하고 공직 기강 확립에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가 민정수석자리이다. 조 수석이 직접 관련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마냥 감싸고 돌 일은 아니다.

청와대는 최근 경호처 소속 직원의 음주 폭행과 의전 비서관의 음주 운전 사건도 있었다.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경각심이 높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명백히 청와대의 기강해이 이다. 국민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조 민정 수석은 여권내부에서 사법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그런 만큼 야당의 정치 공세에 밀려 조수석을 경질 한다면 국정 과제 추진 동력이 급감할 수 있다는 여권의 정무적 판단은 이해할 만하다.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와 정치공세로 많은 개혁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만큼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런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권력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의혹에 눈감을 국민은 없다.

오히려 내로남불식 오만이 진짜 국정운영의 위기를 부른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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