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방향은 옳은데…왠지 불안한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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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스타일...국정운영에선 부작용도 우려
소득주도성장.국민연금 개혁 등 편향된 보고 의구심...靑, 눈귀 더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최대 '적'(敵)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측근 등 주변인물이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진보를 넘어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인물 관리에 실패해 레임덕을 재촉하거나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경우가 많다. 박 전 대통령은 유례없는 탄핵으로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주변도 주변이지만 본인이 비리 사건의 한복판에 선 경우도 있다. 어쨌거나 그 과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몫일 수밖에 없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특별한 구설수는 들리지 않지만,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는 알수 없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하지 못한, 한반도의 변화를 이끈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 대통령이 말년까지 좋은 평가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 과목에서 얻은 높은 점수를 경제 과목에서 상당부분 까먹고 있다. 여야 뿐아니라 노사 등 각계각층의 주의. 주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제 문제는 모든 정권에서 골머리였다.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7% 성장, 소득 4만 달러, 경제 세계 7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등 경제 정책은 '허언(虛言)'에 그치고 말았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어떻게 될까.

포용국가는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과 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이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하는 공정경제,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분야에 집중하는 혁신성장 등 3개가 핵심 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명분과 방향은 모두 옳다. 그럼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안타깝게도 이를 위한 실행 과정에서 정책과 현실간의 간극을 적지 않게 노출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명분에만 치중해 부작용 등 다른 요소들을 간과한 것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만해도 최저임금 인상를 놓고 진통을 겪더니 지금와서는 여권에서도 '너무 성급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나 중소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을과 을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소득양극화가 2007년 이후 최악이라는 통계청 발표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수 없다.

결국 속도조절은 불가피하게 됐다. 포용국가를 위한 나머지 두개의 축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도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제문제는 정권의 부담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최근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퇴짜 놓은 것도 뒷말이 나온다.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는 것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사실상 보험률 인상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이지만, 노후에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선 어느정도 인상을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연명 사회수석도 보험료율 인상없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청와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지금까지 보인 현상을 곰곰히 들여다보면, 문 대통령이 정확한 현실 인식을 가로막는 '편향된 정보'가 청와대 내부에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게 한다.

최저임금 문제의 경우,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살아날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만 문 대통령이 들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할수 있다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보고를 문 대통령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은을 좀처럼 거두지 않는다고 한다. '개인' 문재인의 이런 진정성 있는 태도는 미덕이 아닐수 없지만, 대통령 문재인 일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문 대통령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다 보면, 균형을 잃기 쉽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왕실장'이 정책 전반에 깊숙히 관여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야당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으로 '왕실장 임명'이란 세간의 비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선글라스 논란'을 일으킨 임종석 비서실장은 인사권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인사에서는 쏠림현상이 부작용으로 지목된다.

정치권 인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현 정부의 인사는 참여정부에 참여했거나 참여연대에 참여하지 않으면 등용문을 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저서에 여성비하 내용을 담은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철썩같이 '믿고 도끼'가 헐거워졌을 때 발등 찍히는 것은 결국 국민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일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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