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1.21 총파업 대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를 외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민주노총이 탄력 근로 기간 확대 중단과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명(경찰 추산 8천명)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를 저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인원을 9만여명으로 추정했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대차·기아차 등 80여개 사업장에서 참여한 것으로 봤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서 "노동 존중 사회를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지체되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과제와 후퇴하고 있는 노동정책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고 총파업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력근로제에 대한 날선 목소리가 이어졌다.
탄력근로제는 쉽게 표현하면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없을 때는 덜 일하는 방식으로 평균을 구해 법정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을 없었던 일로 돌리려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은 노조할 권리,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봉쇄당해 온 다수 노동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를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노동계를 겁박하고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기계를 멈추고, 일손을 멈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임금을 기존 업계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복지혜택과 인프라 설비를 지원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단언컨대 광주형일자리는 절반의 임금으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또 다른 구조조정마저 예견케 하는 나쁜 일자리"라며 "자동차산업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는 것이며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비정규직 △광주형일자리 △노동악법 △노동적폐 등이 적힌 스티로폼을 부수는 결의의식을 끝으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집회를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 총파업대회에 약 4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