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미사일 기지 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속임수'는 아니지만 유엔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그는 이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북한 미사일 기지가 뉴욕타임스 보도처럼 '커다란 속임수'는 아니지만, CSIS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 및 한국과의 4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11일 CSIS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한쪽으로는 서해 위성발사장을 해체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숨겨진 미사일 기지를 개선시키고 있다며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 제조용 핵물질의 생산을 늘리고 미사일과 재돌입 장치, 미사일 발사대 및 핵무기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이처럼 광범위한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광범위하게는 북한과의 협상이 한미 양국 정부의 성공 주장에도 불구하고 좌초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비핵화'와 '한반도'의 용어에 대한 정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핵군비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엔 결의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시험 중지뿐 아니라 미사일 군비와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를 포함한 정책 목표를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