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년 예산안 제출전 무상급식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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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결국 내년도 예산안 제출 전에 무상급식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자치단체 전입금을 580억여 원을 잡고 초·중·고와 특수학교 학생 17만 3000여 명에 대한 무상급식비 1597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도는 고교 무상급식은 학년별이나 지역별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고교에 한해 식품비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자는 입장을 나타내며 내년도 예산안에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무상급식비를 150억 원만 편성했다.

도교육청이 세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고교까지 확대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는 사실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도와 도교육청의 협상 과정에서 분담액을 둘러싼 갈등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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