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제 투 톱 전격 교체, 정치적 해석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다

- +

뉴스듣기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오늘의 핫뉴스

닫기

좌측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사진=윤창원 기자/뉴스1 제공)
문재인대통령이 9일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했다.

후임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임명됐다.

김동연과 장하성 경제 투 톱을 같이 경질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줄곧 이견을 노출해 온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해석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경질이 예상됐지만, 장하성 실장 교체는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전격 경질은 경제지표 악화가 주된 요인이지만, 김 부총리만 먼저 경질 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불어올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추진한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다른 소신을 피력하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다.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는 일도 있었다.

물론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뒤로 빼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동안의 소신발언을 감안하면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경질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발언수위도 높아졌다.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는 경제위기에 직면해있다는 야당의 평가에 대해,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제정책 결정과정이 경제부처의 의견보다는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계속되면서, 김동연 부총리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가열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부총리를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청와대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에 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 살리기’라는 시급한 문제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예산 심의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실히 마쳐야한다. 또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발언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야당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는 일이다.

사회정책분야의 전문가가 청와대 정책수석에 임명된 만큼, 예산과 거시경제정책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부총리가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정책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는 청와대와 경제부처간의 갈등이 재연돼서는 안된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팀 앞에 놓인 무겁고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추천기사

클릭! 똑똑한 소비생활

많이 본 뉴스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유투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저작권자 ©CBSi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