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최…갑질근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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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 공동 주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강화 등 성과로 꼽아
정부는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어 3대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와 관련한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공정경제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또 당·청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의 주요 성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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