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참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사진-이한형 기자)
국정감사 일정 대부분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29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평양선언 및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청와대 비준 등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의 명분으로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사들의 '셀프 재판' 우려를 제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은 "사건 배당은 재판의 본질"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추천 방식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를 국무회의 비준 사안으로 규정한 법제처에 대해서도 '위헌' 공세를 폈다.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부역'이라고 지적한 대목을 놓고선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 여야 지도부 '특별재판부' 총공세…안철상 반발 "전례 없는 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감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법농단으로 수사를 받은 판사가 최소 80명"이라며 "그중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들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만큼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이란 주장이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외부(대한변협‧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판사 중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골라서 임명하는 방식이다.
여권은 최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사법농단' 수사가 꼬리 자르기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도 상대방 주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 혁신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보니 이같은 농단이 이뤄졌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노출됐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도 제대로 된 3권분립 역할을 하게끔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한 것을 거론하며, "제발 나서지 말라"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의 선후가 바뀌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강행해놓고 이제 와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민주당의 설치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아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입법 취지는 일단은 공감할 점이 있다"면서도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 체척 등 '셀프 재판'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자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반박이다.
◇ 판문점 '국회 비준' 평양 '국무회의 비준'…법제처 결정 '타당성' 공방한편 법사위에선 김외숙 법제처장을 향한 한국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에 민주당 의원들이 '품격' 논란을 지적하는 등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법적 근거 없이 효력을 갖게 됐다"며 국무회의 비준사안으로 규정한 법제처를 비판했다. 특히 "김 처장은 (박근혜 정부의)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며 "김 처장은 과거 정권에 부역하다가 참혹한 일을 당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 처장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은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장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다시 "민주당이 야당 시절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부역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이 국회 비준을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면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는 왜 동의를 요청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남북관계 발언을 위해 먼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