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역으로 복무하다 군생활 부적합자로 판정받고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연예인의 비율이 일반인보다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사회적 관심계층(공직자/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자녀)의 병적 별도관리 제도가 시행된 이래 올해 8월까지 총 23만 여명이 현역으로 입영했으며 이 가운데 1.6%인 3천7백여명이 병적 별도관리자였다.
같은 기간 현역으로 입영한 사람들 중 보충역으로 전환된 인원은 1천2백여명으로 전체 입영자의 0.52%를 차지했으며, 이가운데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0.45%에 해당하는 17명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가운데 연예인의 보충역 전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역 복무중인 86명의 연예인 가운데 5.8%인 5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는
전체 입영자 전환율과 별도관리자의 전환율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것이었다.
이는 별도관리자의 70%를 차지하는 체육선수 2천615명 가운데 0.23%인 6명이 보충으로 전환된 것과도 크게 비교된다.
연예인 다음으로는 고소득자/자녀 339명 중 1.18%인 4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처럼 연예인이 다른 관리 대상에 비해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현역으로 입영하는 순간부터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이 나중에 보충역으로 전환돼도 병무청으로서는 확인하거나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는 본래 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병무청과 국방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집단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병적 별도관리대상자들에 대해 현역입영 후에도 별도관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