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19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윤태곤 실장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 정관용> 뉴스사이다 매주 금요일은 스페셜하게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도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이야기 해 볼까요.
◆ 윤태곤> 국감 한참이잖아요. 국감과 유력 정치인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 정관용> 매번 국감 때마다 국감 스타 나오는데 그 얘기인가요?
◆ 윤태곤> 그런데 이게 국감 스타 중요하죠.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대표적이고. 그런데 국감 스타는 보통 초재선 의원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윤태곤> 말하자면 떡잎이 싹을 틔워서 유력 정치인으로 가는 한 과정이죠. 유력 정치인이 국감 스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이제 스타였다. 지금의 유력 정치인 이런 경우는 있죠. 그 반대예요, 오히려 국감 때는.
◇ 정관용> 반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윤태곤> 국감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유력 정치인은 권한과 영향력이 많으니까 검증받을 일도 자연스럽게 많죠. 검증을 받고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혹 가운데 어떤 게 실체가 있는지 또 공격에 대한 이게 대처나 수비력은 어떤지 이걸 선보이는 계기라는 거죠. 당대표급, 장관급, 광역단체장급 인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또는 대선후보급 인사들이 다 국감 기간에 땀 깨나 흘렸어요.
◇ 정관용> 감사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
◆ 윤태곤> 그렇죠.
◇ 정관용> 이번 국감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태곤> 일단 총리나 장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피감기관장이고 지금 대선이 아직 멀었어서 대선 주자가 당내나 상대 당으로부터 견제받는 케이스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도 있죠. 광역단체장들.
◇ 정관용> 광역단체장들도 대선주자급이라고 분리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 윤태곤> 그렇죠. 대선주자급들이고 거기다 광역단체장들 실제 권한도 있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받을 일이 많죠. 국감이 딱 그 계기가 되는 것이고 상대 당은 이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검증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어제, 오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진땀 빼던데요.
◆ 윤태곤> 그러니까요. 앞으로 경남, 제주 정치인 출신 광역단체장 있는 곳에 대한 국감 이어질 건데 이번에 뭐니 뭐니 해도 서울, 경기 두 곳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나올 이야기가 많기도 하고 박원순, 이재명 두 사람 다 대선주자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공무원, 행정가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 정관용> 정치인이죠.
◆ 윤태곤> 그럼요.
◇ 정관용> 검증 지금 되고 있잖아요.
◆ 윤태곤> 그렇죠. 오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질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벌어지는 검증의 성격 그 영향 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 정관용> 짚어봅시다. 먼저 서울시부터.
◆ 윤태곤> 어제 교통공사건 상당히 큽니다. 민감한 키워드들이 깔려 있는 이슈고 그리고 이게 박 시장 입장에서는 다르게 교통문제를 뭘 잘못했다. 그래서 지적받는다,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더 안 좋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전달한 메모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렇죠. 채용이라고 하는 게 좀 정말 민감하잖아요.
◆ 윤태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서울시나 교통공사의 해명을 다 우리가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판받을 소지들이 있어요. 교통공사 전체조직이 한 1만 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진 신고한 결과로만 따질 때 친인척이 한 2,000명이라고 해요. 이게 부정 비리는 아니더라도 알음알음으로 정보를 주고 이랬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간부들 가족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금방 정규직이 되고 이런 케이스들은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드러났죠.
◆ 윤태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서울시 국감을 보면 여당의 방패막이가 좀 약해 보였어요.
◇ 정관용>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 윤태곤> 그럼요. 야당에 대해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좀 두고 보자. 이 정도는 있었지만 서울시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의 엄호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 정관용> 안 되죠. 사항이.
◆ 윤태곤> 차라리 진영 간 대결이 돼버리면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거든요. 지지층을 결집한다든가. 하지만 이 사안은 그런 성격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한국당이 이걸 진영 간 대결로 만들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 민주노총 다 한편 아니냐. 이런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선이 그어지면 박 시장이 좋을 일이 별로 없죠. 이른바 대기업 노조, 힘 있는 노조랑 같은 편 아니냐, 이게 비정규직 노조도 아니고. 그런게 돼버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야당이 박 시장 하나 도와준 게 있어요.
◇ 정관용> 야당이 뭘 도와줬어요?
◆ 윤태곤>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감 벌어지는 서울시청에 막 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몸싸움도 하고. 그래서 국감도 방해받고 정회되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좀 우리 울고 싶은데 누가 좀 뺨 안 때려주냐 이러고 있는데 딱 뺨을 때려준 거죠. 앞으로 이제 야당의 공세도 강할 텐데 이런 식의 오버가 되면 박 시장은 오히려 한숨 돌릴 구멍이 생길 겁니다.
◇ 정관용> 어쨌든 교통공사 건은 박 시장한테 상당히 아픈 대목이고요. 경기도는 어때요, 지금? 오늘이죠?
◆ 윤태곤> 제가 서울시 박 시장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에 비하면 양반이죠. 이재명 지사는 박 시장에 비길 바가 아닙니다.
◇ 정관용> 좀 쟁점의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 윤태곤> 신체검증, 형 강제입원 논란, 혜경궁 김씨 트위터 논란. 도지사 도정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 정관용> 전부 개인적 문제죠.
◆ 윤태곤> 그렇죠. 최근에 이 지사가 압수수색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사가 이명박, 박근혜 엄혹했던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게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친문재인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이 청와대, 여권의 이런 말을 안 듣고 보수진영이나 야당이랑 뭐 이렇게 뭔가 짝짝꿍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 정관용> 없죠.
◆ 윤태곤> 그러니까요.
◇ 정관용> 이건 도정과도 상관없는 쟁점들이고 야당 탓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 윤태곤> 그렇죠. 거기다가 혜경궁 김씨 논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럼 여권 지지층 내부의 분란이거든요. 오늘 국감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이 지사 가족 관련 녹취록을 틀겠다 이렇게 하다가 소동이 벌어졌지만, 이게 여당 의원들이 내심이 어떤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지사를 엄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당 의원들이 탈당 압박받지 않았냐. 이게 유력 대선주자라서 핍박받는 것 아니냐, 오히려 틈을 벌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러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검증을 받기는 받는데 별로 그렇게 좀 성공적으로 방어를 한다거나 이러지 못할 그런 사안들이에요, 둘 다.
◆ 윤태곤>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픈 부분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하고 이렇게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완전히 좋아질 건 없지만 어느 정도 벌충이 가능할 건데 이 지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관계가 어느 쪽으로 증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무슨 이재명 시장을 야당이 탄압했다. 아니면 뭐 여권에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또 다른 유력 정치인들은요?
◆ 윤태곤> 지금 이제 경남도 국감 앞두고 증인채택 가지고 여야가 충돌이 있는데 김경수 지사도 야당 공격 꽤 받을 겁니다. 그런데 드루킹 특검 건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김이 빠져 있지 않나.
◇ 정관용> 많이 빠졌죠.
◆ 윤태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총리 정도 되겠는데 국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만 개인에게 이렇게 올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표급 주자들이 갑자기 불려나올 일도 없고 사실은 대선이 코앞이면 막 공격하거든요. 그 피감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고 이제 딱 두 사람, 박원순, 이재명 두 사람이죠.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격이 복합적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긍정적 포인트도 하나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권에서도 뭔가 대응을 할 거예요, 좀 채비를 갖춰서. 그리고 이게 본인이 전반적으로 책임질 일인데 누구누구를 찍어서 정규직화해라 이런 식의 성격은 또 아닌 거죠.
◇ 정관용> 아니죠.
◆ 윤태곤> 그런데 이게 이 지사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르죠. 다 자기 개인 일이고. 이게 누구하고 책임을 나눌 일도 아니고 국감은 중간과정이지 시작도 끝도 아닙니다.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 그리고 다른 사안으로 많이 피소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지사에 대해서는 12월 13일이 중요한 날짜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게 선거법 위반.
◆ 윤태곤> 공소시효거든요. 이때 기소가 된다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죠.
◇ 정관용> 그렇죠.
◆ 윤태곤> 만약에 이제 여권에서 전략적으로 힘을 실어주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럴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재명 수난시대,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네요.
◆ 윤태곤> 그렇죠.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윤태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윤태곤 실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