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의 여러 주택가격조사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심해 조사 불신은 물론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추궁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아파트는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감정원의 주 단위 발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계약 후 10일 이내 신고한 경우가 전체 거래의 30%에 불과해 실거래가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결국 감정원에 발표하는 주간 단위의 아파트가격동향이 호가와 기대심리가 반영돼 통계착시를 일으킬 오해 소지가 있다"며, "이는 전체부동산 시세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시장 가격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주간발표를 없애든지 참고용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따졌다.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은 "최근 3년간 주택가격변동률 전망치가 실제가격과 0.1%~1.7%까지 오차가 심하게 나타나 민간기관과 단순비교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동산전자거래시스템 실적이 중개업자가 세원노출을 꺼려 0.34%에 불과하다"며 활성화 대책을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