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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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⑦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빨간 불'
⑧[기자의 창]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답이다"
⑨유은혜,"사립유치원 회계, 민간 회계프로그램 아닌 국가관리" |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해 민간 회계프로그램이 아닌, 국가회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회계프로그램이냐?"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민간 회계프로그램은 아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은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장관은 "지금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만 따로 국가회계시스템을 별도로 만들 것인지, 어떤 게 좋을 것인지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은 초중등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국가회계시스템을 유치원만 따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교육청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 오전="" 질의="">
◆ 박용진 의원> 그렇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의 주장과는 다르게 국고가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는 당연히 저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사립학교법상 초중고와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은 애드파인 회계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같은 사립학교 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만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유치원 회계프로그램도 사립학교법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유은혜 장관> 네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계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지금 논의 중이고. 공정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장관님이 얘기하신 게 이미 2016년에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 왜 지금 교육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질타, 학부모들의 질타로 이름을 알립니까?
◇ 유은혜 장관> 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시고 토론회도 하신 과정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육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오후="" 질의="">◆ 박용진 의원> 회계 관리 관련해서 올해 안에 시스템 도입 하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 유은혜 장관> 네.
◆ 박용진 의원> 그런데, 그것도 민간 회계 프로그램이에요?
◇ 유은혜 장관> 민간 회계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지금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만 따로 국가회계시스템을 별도로 만들 것인지를,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은 초중등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국가회계시스템을 유치원만 따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좋을 것인지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야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은 공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박용진 의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 경기도에서 감사하는 과정에 피감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해버리는 경우까지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민간회계프로그램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똑같은 일이 발견되지 않을까. 지금도 유치원 회계, 민간회계프로그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민간이든 국가 중심으로 진행을 하든, 기존의 에듀드파인을 통해서 하든, 투명성이 강화 되고 그것을 우리 시도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야될텐데 민간프로그램으로 간다 싶으면 걱정이 솔직히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방향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 유은혜 장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