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취업자 수, 마이너스로 돌아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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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세로 추락할 듯
증가폭 자체가 정확치 않은 지표…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불황은 심각
정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내수 활성화 돌파구 마련해야

 

주력 산업 불황 속에 내리막길을 걷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9월에는 아예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온다.

정부가 나서서 조선 자동차 등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의 회복을 돕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20~30만명 선을 넘나들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명 선을 회복했던 지난 1월 이후 계속 10만명대로 줄어들었고, 급기야 지난 7월 5천명, 8월 3천명으로 급추락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 발표될 예정인 9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아예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단 취업자 감소 추이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기저효과 상황도 좋지 않다.

비교시점인 지난해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31만 4천명으로 지난해 8월 20만 8천명보다 10만명 이상 많았다.

만약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8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전년과 비교하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착시효과를 부르게 된다.

이 때문에 "9월은 통계상 10만 명을 까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9월에는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고용지표가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목희 일자리부위원장이 입을 모아 9월 고용지표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라는 지표가 크게 줄어드는 것만으로 유례없는 '고용 쇼크'가 닥쳐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우선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노동집약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들 기 때문에 자연스레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위의 8월과 9월의 사례처럼 비교시점에 따라 통계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당장 내년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낮았기 때문에 단번에 지표가 호전되는 식이다.

실제로 고용률과 실업률, 상용노동자 비율 등은 꾸준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나 고용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고용행정통계 역시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개선세를 보였다.

아주대학교 김용기 경영학과 교수는 "취업자 수 증가폭을 주로 얘기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으로 고용상황을 얘기하지 않는다"며 "굉장히 변하기 쉬운 지표이기 때문에 취업상황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국 산업의 핵심인 제조업 취업자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만 5천명이나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의 수출 중심 제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낮은,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는 '골다공 수출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출 중심 제조업임에도 조선업이나 자동차는 비교적 고용 유발 효과가 큰 편인데, 이 두 산업이 불황과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고용도 감소한 것"이라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은 양호한데, 고용은 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조선, 자동차 부흥도 필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최근 2년 동안 과도한 긴축재정을 펼쳤고, 올해도 세수보다 세입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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