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21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 정관용> 이번 평양공동선언문 가운데 군사분야 합의도 놀라운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해 해상에서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까지의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서 포병 함포 사격,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합의했죠. 이걸 놓고 자유한국당 쪽은 우리가 사실상 NLL 서해북방한계선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정의당 같은 곳에서는 아니다, 북한 쪽이 NLL을 오히려 수용했다 이렇게 지금 서로 논란이네요. 양쪽 입장 들어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승주>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이게 NLL 포기했다고 보시는 이유가 뭐죠?
◆ 백승주> 합리적 의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의 완충구역이 설정되는 회의가 사실은 13일부터 지난 14일 사이에 실무회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우리 측의 대령이 나오고 북측도 그에 상당하는 대령급이 나왔었는데. 그때 북한이 새벽 3시까지 끝까지 서해 완충지역을 정할 때 북한이 1999년 9월 2일에 발표한 해상 경비계선을 기준선으로 하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북한 쪽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자, 이랬다는 거죠?
◆ 백승주> 우리는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논란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는 135km의 완충지역이 정해졌죠. 그런데 이 북방한계선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북측은 50km, 우리 쪽으로는 85km 정도 돼서 우리 쪽의 35km가 해당되는 지역이 완충지역이 더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한계선을 놓고 보면 60km 대 75km 정도 되어서 그래서 북측이 주장한 해상 경비계선을 듣고 설정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국방부가 또 청와대가 이걸 속였다는 겁니다. 이미 올라가기 전에, 정상회담하기 전에 군사합의서 부속 합의서 해설집을 만들어놨는데 그 해설집을 보면 40km, 40km라고 적어놨거든요.
◇ 정관용> 그걸 단순 실수라고 얘기한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 백승주> 단순 실수가 이게 1~2km도 아니고 40km, 40km, 85km, 50km인데. 이게 어떻게 숫자가 무슨 실측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40km, 40km 나왔겠어요? 이건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해상작전을 많이 했던 예비역 해군 제독들이 육감적으로 이 보도를 보고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에서 실측을 해 보니까 40km, 40km가 아니고 85km, 50km다. 이렇게 하니까 또 국방부 대변인이 오기라고 해서 잘못 기록했다고 하는데 오측도 없고 잘못 측정한 것은 빠지고 그럼 바로 계산했는데 기록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평양에 간 우리 청와대 비서관은, 최종건 비서관은 40km, 40km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오기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40km을 왜 40km 했느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백승주>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실수가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상경계선을 갖고 완충지역을 정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백승주 의원도 서해 지도랑 NLL 선이 쭉 완전히 꺾여져 있는 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 백승주> 그렇죠.
◇ 정관용> 완전히 꺾어져 있는 선의 맨 왼쪽에서 재면 북쪽으로 50, 남쪽으로 85km인 게 맞는데 꺾어져 있는 인천 쪽에서 보면 북쪽으로 훨씬 길고 남쪽으로는 짧고 이게 좀 면적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 백승주> 그런데 북한이 우리에게 이 문제 처음 협상한 것이 아니고 쭉 보면 북한이 항상 주장하는 게 해안 곡선이 많기 때문에 북측 해안선이 더 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가 군사문제 또 서해문제 협의를 할 때마다 북한이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손해 본 거 없이 잘못한 것이 없다. 북측의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에게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국민들에게 조금 저도 국방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이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앞으로 한국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 백승주> 저희들은 우선은 이것도 간단한 겁니다. 우리 주장이 틀린 건지, 또 정부 주장이 단순한 실수인 건지를 진실을 밝히는 것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전부 녹취가 돼 있고 녹화가 돼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협상 전 내용을, 저도 협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 내용을 녹취한 내용 비디오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 남북한의 실무회담 진행 중에 개선에 대한 문제가, NLL에 대한 적용할 문제가 토론이 있었는지 이건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진실을 밝히고 진실이 만약에 정부가 계속 거짓말한 것이 되었다면 거짓말을 어느 수준에 했는지 거짓말을 누가 하라고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묻고 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NLL 포기한 거 아닙니까?
◆ 김종대> 저는 해괴망측한 주장도 분수가 있지. 아니, 이게 도대체 NLL 포기하고 군사훈련 중지하는 완충구역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 정관용> 그래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일 문제 삼는 건 재보니까 남쪽으로는 85km, 북쪽으로는 50km인데. 그걸 40, 40이라고 하는 아무 근거도 없는 걸 주장해서 오기라고, 단순 실수라고 하는 건 이건 뭔가 감추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그 주장은 맞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요?
◆ 김종대> 그러니까 40km, 40km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수치였고 이것이 잘못 발표된 것은 그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수에 의한 것이건 오기에 의한 것이건 간에 그 문제하고 무슨 NLL을 포기했다, 우리 안보의 무장을 해제했다, 이 주장으로 비약하는 건 이건 논리적인 비약이자 과장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러면 오기가 된 걸 정정해서 바로 잡았다고 치더라도 이게 왜 나쁜 거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매우 훌륭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NLL 포기와 연관이 없다는 근거를 한번 주장해 보세요.
◆ 김종대> 그러니까 NLL 포기와 무관하다는 것은 이번에 4. 27 공동선언에 이어서 이 남북한의 합의에는 과거에 북한이 용어조차도 부정하던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NLL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북한 대표들은 이 용어만 나와도 일어서서 나가버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수용성을 보였다는 것. 그다음에 추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앞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이 될 건데 2007년에 그 기준선이 똑같은 논의가 될 때 그 기준선이 NLL이었습니다. NLL 선상의 다섯 군데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드는 데까지 갔다가 나중에 이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동어로구역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문제는 NLL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자고 합의가 돼 있어요. 이게 NLL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NLL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NLL 문제하고 군사적 완충구역 문제를 계속 섞어서 얘기하시는데 아니, 군사적 완충구역은 NLL을 기준선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휴전선, 군사분계선은 동에서 서로 한반도로 가로지르는 남북 각기 몇 킬로, 이런 합의가 가능하지만.
◇ 정관용> 가능하죠.
◆ 김종대> NLL은 해안선을 따라서 남북으로 주로 방향이 뻗어져 있습니다.
◇ 정관용> 완전히 쭉 북쪽으로 꺾여 있죠, 서해5도 때문에.
◆ 김종대> 네. 그래서 이게 휴전선하고 거의 수직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직의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남북으로 나눕니까? 오히려 NLL에서 서쪽, 동쪽으로 나누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 정관용> 잠깐 제가 끼어들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 NLL 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뭐 한 30km, 남쪽으로 30km, 이럴 수가 없는 겁니까?
◆ 김종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NLL을 북한으로 보면 안쪽이 북한 쪽이고 바깥쪽이 중국 쪽 아닙니까? 그러면 이 NLL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선은 될지언정 남과 북을 나누는 선은 될 수가 없잖아요. 남북으로 뻗어 있는 선을 어떻게 남북으로 안과 밖을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수없이 굴곡이 심합니다. 어떨 때는 남북으로 수직으로 됐다가 또 연평도 인근에서는 거의 70도 각도로 내륙으로 급격히 휘어들어가서. 이게 임진강 수역까지 쭉 또 해안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아니, 이런 선이 어떻게 완충구역을 나누는 기준선이 됩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에서 방북 성과를 말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종대> 도저히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걸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답답하죠.
◇ 정관용> 그러니까 NLL 선에서 북한 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바로 육지에 닿는 거죠?
◆ 김종대> NLL은 연평도의 경우에는 NLL에서 북한까지 거리가 불과 한 7~8km밖에 안 되고 연평도섬에서 북한까지 거리가 13km예요. 백령도에서 북한 해안선까지가 17km입니다. 그 중간선을 NLL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섬과 북한 내륙의 중간선을 NLL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저쪽에 서해 바다에서 완충구역을 정할 때 기준선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지금 김종대 의원 같은 설명을 쭉 하면 그게 이제 북한이 NLL로부터 가까운 해안선이 훨씬 우리보다 길다. 그래서 실제로 훈련 중단은 북한이 더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펴면 자유한국당은 그게 그동안 북한이 계속 해 오던 주장이다. 어떻게 북한 주장을 근거로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다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요.
◆ 김종대> 아니, 자유한국당은 2012년 선거에서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정당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포기했으며 북한이 그러면 우리가 포기한 걸 받아서 역으로 우리한테 언제 정치공세를 한 적이 있느냐. 북한은 원래 자기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 있어요. 그거 경비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휴전선하고의 연장선처럼 임진강에서 그어져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도 꺼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북한이 NLL 무실화. 즉 NLL의 존재를 부인하던 과거의 어떤 정치공세에서 이번에는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인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건 역설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NLL을 잘 지켜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도 NLL은 그냥 놔두자,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주장한 걸 자유한국당은 거꾸로 포기했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진실이 다 밝혀진 겁니다. 대화록 공개됐을 때 국민들이 다 진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정조사 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글쎄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까지 역대 선거나 지금 하고 있는 안보 공세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선동의 이상이라는. 어떤 합리적 근거라든가 증거는 지금까지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추축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상호주의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더 큰 이익을 받아내면 그만인 거거든요. 우리가 양보했던 이것만 갖고 들들 볶아대면 결국은 이것은 안보에 자신이 없는 나약한 보수의 패배주의적 관점이다. 안보에 자신감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까지 두 분의 주장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자료 좀 찾아보세요. 서해 쪽에 NLL이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셔야 어떤 판단이 서실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