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평양공동선언, 결실 맺도록 겨레 역량 한데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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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사흘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남북정상회담이 20일 두 정상의 백두산 공동 등반과 함께 마무리됐다.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공동 카퍼레이드와 문 대통령 능라도 연설 등 의전과 형식면에서 파격의 연속이었다. 확연히 달라진 평양의 분위기이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이 됐다.

무엇보다 내용면에서 이전 판문점 선언보다 진일보한 결과물들을 이끌어냈다. 이 점만으로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비핵화 관련 합의는 북미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착상태의 북미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미국측 반응은 긍정적이고 즉각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진전’으로 환영한데 이어 폼페이오 미국무장관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미간 협상을 재개한다”고 공식화 했다.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북미간 실무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보여진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단순히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넘어 남북미 관계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측면에서 비핵화 합의 만큼 큰 성과는 군사 분야 합의이다.

평양 공동선언문 부속문서인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종전선언’이자 ‘남북 불가침 선언’이라고 할 만하다.

또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방식으로 전쟁 위험 방지와 위기관리에 나서기로 합의한 점도 획기적이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종식에 결정적으로 진전을 이뤄낸 것이다.

경제 협력분야에서는 대북 제제 공동보조라는 현실적 한계아래 제재 이후에 초점을 맞춘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 내용을 점검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이산가족 문제나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 3.1운동 100주년 행사 공동 추진 등 문화 체육 분야에서는 폭 넓게 합의했다.

비핵화나 대북제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인 만큼 정부는 교류협력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70년 분단체제를 뒤흔들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남북간 신뢰와 진정성 없이는 신기루와 같을 뿐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백두산에 함께 올라 천지에서 손을 맞잡았다.

3차례의 만남 속에서 우의와 신뢰를 쌓았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두 정상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자주 만나고 깊이 있게 대화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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