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9.13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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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국회의원 다주택 및 강남주택 보유 현황
이기사가 매우 중요한 이유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무력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9·13 대책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름 아닌 국회의원 자신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국회의원 299명의 다주택 현황과 이들이 강남3구에 집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봤다.

(사진=박종민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관련법안이 발의되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그래서 기재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 이어 전체 국회의원 순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봤다.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은 2018년 3월에 공개된 국회공보를 참고 했다. 따라서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진출한 의원 9명의 주택 소유 현황은 불가피하게 포함되지 못했다.

이를 토대로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 △다주택자인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체크했다.

다주택 여부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를 집중 타깃으로 했기 때문이다.


파악한 주택은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복합건물 등)만 합산했고, 상가·토지 등은 제외했다.

먼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봤다.

기재위는 총 26명으로 민주당 12명, 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1명과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조세소위는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당 1명 등이다.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 중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의원은 총 11명이었다.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26명 중 8명이었다.

조세소위로 범위를 좁혀보면 총 13명 중 다주택자는 7명, 강남3구 주택 보유자는 6명이었다.

다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보자. 총 18명의 의원 중 다주택자는 5명이었고, 강남3구 주택 보유자는 6명이었다.

기재위와 법사위를 어렵게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그걸로 끝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299명 전체로 넓혀서 이들의 아파트 탐닉 정도를 살펴보자. 조사는 편의상 각 정당별로 해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다 다주택 및 강남주택 소유자가 적었다. 이 가운데 오제세, 이개호 의원이 5채나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 성남 분당구에 한 채씩을,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 주택 3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개호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담양에 2채, 광주광역시에 3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

백재현, 윤관석, 이용득, 진영 의원이 주택 4채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박영선, 서영교,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의원은 3채씩을 보유했다. 2채씩을 보유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병기, 김병욱, 김철민, 김한정, 민홍철, 박병석, 박정, 박찬대, 박홍근, 손혜원, 송기헌, 신창현, 유승희, 이수혁, 이종걸, 이해찬,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조승래, 조정식,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홍영표, 홍의락 의원 등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체 129석 중 9명은 6월 지방선거 초선 의원이라 재산 파악이 불가능했다. 기준으로 쓰인 국회공보 정기재산공개가 3월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강석호, 김현아, 이주영, 정종섭 의원 등 4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곽상도, 김규환, 김무성, 원유철, 윤상현, 이만희, 이완영, 장제원 의원은 3채를 보유하고 있다.

2채를 보유중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효상, 곽대훈, 권성동, 김광림, 김도읍, 김세연,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훈,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나경원, 민경욱, 박명재, 박순자, 백승주, 송언석, 송희경, 엄용수, 염동열, 유기준, 유민봉, 유재중, 윤재옥, 이군현, 이명수, 이양수, 이은권, 이장우, 이진복, 이철규, 이헌승, 정용기, 조훈현, 주호영, 최교일, 최연혜,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의원 등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신용현, 유승민 의원이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박주선, 이동섭, 이언주, 정운천,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의원은 2채씩을 보유중이다.


민주평화당을 보자.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총 16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그 중 서초구에만 12채가 있었고, 이외에도 송파구, 광진구, 마포구, 용산구에 1채씩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 조배숙, 황주홍 의원이 3채씩을 보유했다. 김경진 의원도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끝으로 다른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의 주택 보유 현황이다.

무소속 강길부, 손금주 의원만이 3채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수치를 소속 정당이 아닌 전체 국회 대비 비율로 계산해보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74명으로 전체의 25.5%, 다주택자는 112명으로 38.6%, 강남과 다른 지역에 동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42명으로 14.4%였다.

이제 앞으로 기재위와 법사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누가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 통과에 훼방을 놓는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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