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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 과열 시장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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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 첫번째)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는 13일 폭등하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전방위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놨다.

종부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는 등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해 세금과 금융 규제를 통한 투기 수요 차단에 방점을 뒀다.

또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도 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도 억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하는 등 투기성 돈줄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투기세력으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대책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집값 안정 대책은 현 정부에서만 8번째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등 세금과 대출 규제를 통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집 값 폭등의 배경은 이전 정부에서 경기 진작책으로 추진한 금리 인하와 부동산 부양 정책에 따라 시장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한 몫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며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점이 더 크다.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한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정교하지 못했다.

지난해 8.2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주택 사업자로 유도했다가 이번 대책에서는 시장 투기범으로 몰며 세제 혜택을 줄였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한 부동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서초구 아크로 리버 파크 일대 (사진=박종민 기자)
자치단체와의 엇박자도 시장 과열의 한 요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협의 없이 여의도와 용산 개발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했다.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여당인 신창현 의원도 정부 발표 전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정보를 사전 유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 이번 대책에서 후보지 발표를 연기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못지않게 심리가 좌우한다. 투기 심리는 집값 담합으로 이어지고 불안심리는 추격매수를 부르며 시장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한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실수요자 등에게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토지 공개념 확대와 금리 정책 수정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돌발변수 통제 등 상황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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