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무원 증원이 국민에게 죄짓는 짓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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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공무원을 감소하는 추세다?
대한민국 정부만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비판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는데,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날 '썰전'에 출연해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이들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무원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 간 공무원 규모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일반정부 고용(General government employee)'이다. UN 국가계정체계(SNA)에 따른 것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직 및 지방직), 사회보장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7년 OECD가 발간한 '한 눈에 보는 정부'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OECD 국가의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의 평균 비율은 17.9%에서 18.1%로 상승했다.

◇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정부고용 연증가율, ▲는 2011년 대비 2012년 정부고용 연증가율, 노란 막대는 2014년 대비 2015년 정부고용 연증가율. 한국의 경우 시계열값 부존재로 증가율 정보가 표시되지 않음. (자료=OECD '한눈에 보는 정부 2017')
터키·헝가리가 2015년 정부 고용 증가율이 가장 컸고, 캐나다·미국·노르웨이도 증가추세였다. 반면 그리스, 영국, 일본 등은 정부 고용이 줄었다.

다만, 많은 국가들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일반정부 고용률이 하락했다. 이에 대해 OECD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고용을 감축한 여파가 평균적으로 2012년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반정부 고용률은 그 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다시 회복했다.


이렇듯 일반정부 고용 추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상승세가 뚜렷하다거나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고용 비율이 지극히 낮다는 사실이다.

(자료=OECD '한 눈에 보는 정부 2017')
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 비율은 평균 18.1%였다. 한국의 경우 7.6%로 채 절반이 되지 않았다. 일본(5.9%)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보장제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 받는 북유럽 국가는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의 30%에 육박했다. 전체 피고용인 1/3 가량이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거다.

OECD 역시 이를 지적하며 "아시아 지역 OECD 국가는 공공부문 근로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했다.

(자료=통계청 제공)
이번엔 2018년 2월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자.

이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공기업 일자리'는 약 34만 6천개로 총 취업자 대비 1.3%를 차지한다.

결국 일반정부(국가직+지방직+사회보장기금) 일자리비율 7.6%에 공기업 일자리 비율 1.3%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8.9%에 지나지 않는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세계 주요국에 비해 적은 편이 맞다"며 "2000년대 초반기라면 (세계적으로 공무원 줄이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국이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편"이라며 "이미 큰 정부여서 효율 개선차원에서 공무원을 줄이는 나라와 우리처럼 사회복지를 늘려가는 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임기 중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란 앞서 설명한 '일반정부 고용'에 공기업 고용까지 모두 포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2만 4천여명이 증원됐고, 내년에도 3만 6천여명 증원이 예상된다.공공부문에서 81만명의 일자리가 확충되면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약 11.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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