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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외국인 많아지니 결핵 발병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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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국내 외국인 등록자 수와 결핵 발병률 연관 짓기 어려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취업할 때 제출하는 건강검진표에 결핵은 빠져있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 선정 시 결핵 유무를 제출하고, 결핵환자일 경우에는 받지 말아야 한다."

"한국 결핵 환자가 없어졌다가, 외국인들 몰려오면서 다시 늘어났다. 2000년대부터 외국인 특히 조선족이 한국에 대거 들어오면서 다시 결핵환자가 급증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그 글에 달린 댓글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결핵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내용이다. 사실일까?

실제로 대한민국은 결핵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결핵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결핵 발병률 및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7.0명, 사망 5.2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두번째로 높은 라트비아(37.0명, 2.8명)보다도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등록외국인수와 결핵신고수. 2012년부터 결핵신고수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등록외국인수와 결핵신고수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노컷뉴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 결핵 발병률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우선 외국인 등록자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등록외국인(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등록부에 등록한 외국인) 수는 2007년 76만 5746명에서 지난해 117만 176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신규 결핵 발병 신고 수는 어떨까.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에 따른 신규 결핵 발병 신고 수는 2007년 3만 4710건에서 이듬해 3만 4157건으로 다소 감소한 뒤, 2011년까지 증가세를 보여 최고치(3만 9557건)를 이뤘다.

그러나 2012년도 부터 2017년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결핵 발병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더군다나 질병관리본부의 '2017 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2만 8161건의 신규 결핵 발병 신고 가운데 감염지역이 외국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 등록자 수와 신규 결핵 발병률과의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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