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는 4일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관련 "논란이 단순히 제도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병무청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2025년이 되면 21세기가 되는 남아의 수가 22만 5000명으로 현재보다 10만 정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군 감축과 더불어 과학화, 현대화를 서두르고 예비군 전력의 활용도를 효과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나아가 모병제를 주축으로 병역제도 개선 등 계획이 논의되면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편과 보완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논란을 군대의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기찬수 병무청장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과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녀단의 병역면제 혜택 형평성 논란에 대해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논란은 같은 국위선양을 하지만 스포츠 선수는 혜택을 받고, 아이돌 그룹은 받지 못하느냐는 지적이 일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병무청의 원론적 입장"이라며 "병역특례제를 주는 예술.체육요원제도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