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병역특례, 합리적 개선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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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병역특례…가장 합리적 개선방안 내야"
정기국회 시작, 각 부처 적극적 태도 당부
"대정부질문 시 정략적 공격에는 당당하게 설명하라"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남자선수들에게는 오래된 정책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병무청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여러 측면을 고려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대해 "대한민국은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국민께서는 결과에 못지 않게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단합을 중시하신다. 우리 국민의 크나큰 성숙"이라며 "정성을 다해 주신 국민, 땀과 눈물로 애쓰신 선수와 지도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남북단일팀 '코리아'가 3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것에 대해 "민족이 하나됐을 때의 저력을 내보이며, 많은 것을 생각게 하는 쾌거"라며 "그런 경험의 축적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다음 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국민들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평가한다" 내각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이어 "옳은 지적은 수용하고 잘못은 사과하되, 잘못된 주장이나 정략적 공격에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또 "장관들은 소관 정책과 예산, 여러 통계 등을 숙지하고, 국정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국민들께서 쉽게 이하하고 균형 있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분명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총리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당한 지역에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등을 지급하고 조속히 피해 복구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서울 가산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한번 더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께 설명하라"며 "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산비탈, 축대, 공사장 등 취약 시설의 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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