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방사능 오염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등 내년 예산안에 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사업이 대거 채택됐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2019년 예산안'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한 예산 규모가 올해 422억원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83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이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각 부처, 민간전문가들과 의논해 구체화한 후 예산국민참여단의 평가 및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39개 사업을 선별해 시행한다.
실례로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휠체어를 탄 채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날도 눈 앞에 다가왔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노인 등 휠체어 이용자는 열차는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만여대가 넘는 고속·시외버스에는 휠체어가 올라타고 고정되는 시설이 없었다.
이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들은 철도 인프라의 제약이 있어 주요 지역만 찾아갈 수 있는 열차에 비해 도로가 뚫린 지역 어디든 갈 수 있는 버스 이용은 불가능했고, 사실상 장거리 여행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용수요, 연계교통 수단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해 일부 노선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0년부터 점차적으로 노선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 승강구, 휠체어 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및 휠체어 고정장치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버스 18대를 해당 노선에 시범 도입하고, 버스터미널과 휴게소에도 장애인 승강장과 승하차장 등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휴대용 방사능 핵종분석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쩍 늘어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정부의 방사능 오염 관리 강화 사업으로 이어졌다.
그동안에는 핵종 분석을 의뢰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분석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1~2일씩 통관을 보류했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는 수입물품 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약 3억원의 예산으로 휴대용 방사능 핵종분석기로 수입물품의 방사선량을 곧바로 확인, 동위원소를 분석해 통관 허용여부를 결정해 방사능 검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시설에 흔히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하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도 채택됐다.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범죄우려지역에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아 불편할 뿐 아니라 주로 여성을 노리는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의 불안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리 비용을 지원받은 화장실은 사업 완료 후 3년 간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도록 개방하는 조건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2개소씩 총 452개소에 22억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이 아닌 부처가 발굴했지만, 평소 국민들의 요구가 컸던 사실상 국민참여 성격의 사업들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식·의약품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국민 청원에 따라 요청된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이 직접 정부에 검사를 요청하면 민·관 공동 심의위원회의가 필요성, 검사 항목 등을 검토해 검사대상 최종 선정하고, 선정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부터 검사 결과까지 전체 과정을 공개한다.
앞서 식약처는 어린이용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휴지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대상으로 지난 6월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