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의 이런 언급은 야당과 보수언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론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뒷받침한 성격도 짙다.
장 실장은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고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강고하게 말했다.
또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자리 증가추이 감소와 빈부격차 심화 지표 등 좋지못한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장 실장은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 달, 한 달 발표되는 통계수치를 면밀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밝혀서 빈틈없이 정책을 챙기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자세"라고 말했다.
또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균가계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최근의 경제지표 악화가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는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고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제 시작단계로 문재인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장 실장은 "지난해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1위이지만 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끝에서 세 번째로 낮다"며 "가계지출 중에서 정부의 교육, 의료 등 정부의 보조를 포함한 실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국가 중 끝에서 세 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 중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항시 가장 높았는데도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국내 수요, 즉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수요 즉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은 71.5% 늘었지만 가계총소득은 69.6% 늘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평균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8%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경제 성장 증가추이를 가계소득이 따라가지 못해 구매력이 크게 줄었고, 결국 소비시장 위축으로 가계소득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을 상기시킨 셈이다.
실제로 장 실장은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라며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내수요가 정체되고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작아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파탄났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도 감추지 않았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기반을 넓히고,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에서 중소∙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불공정한 경제구조∙거래관행을 해소해야 함을 국민들께 호소했다"고 환기시켰다.
한편 장 실장은 올해 초부터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당연히 서로 다른 의견 나오는 건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국민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 토론 통해 하나로 만들어내고 그걸 정책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 거쳐야 한다. 의견과 생각이 완전히 같다면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매우 부정적 의미로 해석했던데 김 부총리 말씀이 정확하다. 저는 스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김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대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장 실장은 청와대 안에 계신 스태프다.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답한 것을 지목한 셈이다.
장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정책을 맡고 있고, 김 부총리는 그 정책 집행의 수장이니, 의견이 다를 땐 분명히 밝히고 토론하고 정책 선택을 이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