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여름특집 시사자키 대도서관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16일 (목) 오후
■ 진 행 : 대도서관
■ 출 연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대도서관>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최소한만 남기고 폐지하겠다, 이런 발표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폐지한다는 건지 오늘 전문가에게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 대도서관> 이게' 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 이름이 정말 확 와닿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으셨어요?
◆ 하승수> 시민단체 이름을 좀 하는 일을 그냥 쉽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세금도국잡아라'가 정부가 쓰는 예산, 정부가 쓰는 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는 단체인데요. 결국에는 세금이 잘못 쓰이는 걸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 목적을 그대로 표현해서 '세금도둑잡아라'라고 단체 이름을 지은 겁니다.
◇ 대도서관> 굉장히 원초적이면서 딱 뭔가 가슴에 확 박히는 그런 이름이네요. 이게 제 이름이 대도서관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큰 도둑 하면 대도라고 해서 그랬는데 세금대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웃음)
세금도둑잡아라에서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활동을 계속해 오셨다는 건 특활비를 마치 세금 도둑처럼 쓰고 있었다는 뜻이겠네요. 원래 특수활동비는 뭐에 쓰라고 있는 돈인가요?
◆ 하승수> 원래 정부에서 만든 규정상으로는 비밀 그러니까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 쓰라고 돼 있습니다.
◇ 대도서관> 영화에서 보던.
◆ 하승수>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 경찰이나 검찰 같은 데서 수사하다 보면 이제 이걸 일일이 다 영수증을 남기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쓰라고 만들어진 돈입니다.
◇ 대도서관> 그렇군요. 이게 원래는 그렇게 쓰는 돈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은 범죄 수사를 하거나 영화에 나오는 국정원 무슨 첩보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 대도서관> 국회에서 그런데 이런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했던 건가요?
(사진=시사자키 유투브 라이브 캡처)
◆ 하승수>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렇게 경찰, 국정원 이런 데서 쓰다가 국회에서 1994년에 그걸 국회에서도 그냥 특수활동비를 쓰겠다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국회하고는 안 맞는 돈이죠.
◇ 대도서관> 그러네요.
◆ 하승수>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안 맞는 돈이 만들어졌으니까 필요 없는 돈이 만들어졌으니까 낭비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 대도서관> 그러네요.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경조사비를 내야 된다. 거기에 특활비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이 경조사비를 특수활동비로 내는 게 정상인가요?
◆ 하승수> 정상이 아니라 사실은 불법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나 정보 수집에 써야 하는데 경조사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조사비로 얼마나 썼는지 파악은 안 됐는데 국회에서 근무하는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밥값으로도 쓰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 대도서관> 그러니까 경조사비 이외에도 밥값이나 이런 데 많이 쓰였군요.
◆ 하승수> 네.
◇ 대도서관> 이 특수활동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폐지해라 목소리도 내고 또 세금도둑잡아라 같은 단체에서도 꾸준히 비판해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오늘 국회가 특활비 감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 하승수> 이게 특수활동비가 작년까지는 한 81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1년에.
◇ 대도서관> 얼마요?
◆ 하승수> 1년에 81억 원이었는데요.
◇ 대도서관> 81억 원이요?
◆ 하승수>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비판이 많으니까 올해 들어서 62억 원으로 줄였는데요.
◇ 대도서관> 줄여도 62억 원이군요.
◆ 하승수> 62억 원인데 어쨌든 그 돈 중에 지금 31억 원은 이미 썼고 올해 32억 원이 남았는데.
◇ 대도서관> 상반기 지났는데 벌써 30억 원이 쓰여졌군요.
◆ 하승수> 상반기에 절반 정도 썼고요. 이제 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 5억 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겠다. 안 쓰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발표된 게.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한 10억 정도, 1년에. 그 정도만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대도서관> 그러니까 올해는 60억 중에 5억 정도는 그래도 남겨서 쓰겠다라고 하신 건데 그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하승수> 뭐 세금도둑잡아라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아예 폐지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무슨 수사하거나 정보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 자체가 원래 국회하고 안 맞는 돈이기 때문에 폐지하라는 게 저희 요구사항이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폐지는 아니고 많이 줄이겠다는 정도로 나와서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도서관> 우리 지금 유튜브 라이브에서 예진 님께서 '터무니없네요, 경조사비라니' 이렇게 하셨고 유진영 님께서는' 특활비 개편안. 솔직히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라고 하셨고 또 두나강 님께서는' 줄였다는 말인즉슨 안 쓰고자 하면 안 쓸 수도 있는 말 아니가 싶군요'라고 물으시네요. 그동안 계속 특활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 하승수> 한마디로 말해서 한 번 자기들한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긴 거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판을 좀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썼던 거고요. 이번에는 특활비 사용내역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부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내서 공개받은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막상 쓰임새가 드러나니까 시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 그래도 많이 좀 줄이게 된 거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잠깐 비판받더라도 이때만 지나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국회에서 계속 그냥 만들어서 써왔던 겁니다.
◇ 대도서관> 그렇군요. 야당의 어떤 분들은 이번에 특활비를 줄이면서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게 꼼수다, 이런 지적도 하시던데 업무추진비는 또 뭔가요?
◆ 하승수> 이게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거지만 국회 예산안에는 특수활동비도 밥값이나 경조사비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업무추진비라는 돈도 또 그렇게 쓸 수가.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는 돈도 식대라든지 경조사비 또 출장 갈 때 돈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100억 이상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국회 예산안에.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줄이니까 그 업무추진비를 좀 늘려서 그 돈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 대도서관>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군요. 예전에 보니까 공무원분들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돼서 그 동네 맛집을 찾아간다 이런 것도 있던데 국회의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도 공개가 됩니까?
◆ 하승수>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00억이 넘는 돈인데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정부기관에서 쓰는 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가면 동네 맛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국회에서 아예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1년에 100억이 넘는데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대도서관> 이상연 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국회의원이 후원금도 받는데 거기다가 특활비까지 더 받는다는 건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시네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대도서관>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은 있는데 공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 대도서관> 그러면 사실 영수증 없이 쓰는 특활비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 하승수>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특수활동비하고 실제로는 별로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뭐 식사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도 문제지만 업무추진비도 빨리 좀 공개가 돼서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대도서관> 그렇군요. 일단 앞으로 국회 특활비는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쓴 것들의 내역은 제대로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 하승수> 2011년부터 2013년 것까지는 공개가 됐고요. 2014년 이후 것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말에 공개하겠다라고 오늘 국회에서 발표했는데 공개를 제대로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공개가 되면 진짜 어디다 썼는지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대도서관> 연말쯤에 사용내역이 공개가 된다면 최근 3년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역인 20대 국회의원분들의 특활비 사용내역이 좀 포함되는 거겠죠?
◆ 하승수> 네,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물론 이제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세세하게 어디에 썼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20대 국회의원들,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의 것들도 공개가 됩니다.
◇ 대도서관> 그렇군요. 특활비가 국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라든지 국무총리실 같은 행정부에도 있다던데 그런 특활비에 대해서는 내역을 공개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 하승수> 당연히 필요하고요. 사실 국회부터 깨끗해지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예산도 심의하고 그래서 국회가 깨끗해지면 국회가 좀 법을 개정하거나 예산을 좀 꼼꼼하게 심의해서 다른 정부기관들 것도 좀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줄일 건 대폭 줄여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미흡하기는 하지만 일부라도 좀 많이 줄이게 된 건 성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감시의 눈을 촘촘하게 좀 눈을 뜨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대도서관> 그렇습니다. 문자로 망고요구르트 님께서 '제 세금이 이런 데 쓰이고 있다니 너무 충격입니다'라고 하셨고 또 5359님께서도 '세금도둑 꼭 잡아주십시오'라고 대표님한테 부탁을 하시네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승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