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검사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삼성생명·한화생명도 우리 검사와 관련된 업무가 많다. 다른 일로 검사를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한다"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호랑이'로 평가 받은 윤석헌 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며 본격 '본색'을 드러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두고 금감원과 대립 중인 생명보험사들에게 제재·검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다.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감독 당국의 권한으로 "할 일은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 보복 프레임 딜레마에 '소송과 검사는 별개'라며 보험사 검사 시사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지급하라고 분쟁 조정 결과를 통보했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잇따라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최근 민원인 1인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며 금감원과 법정 공방에 나섰다.
금감원이 본인들의 권고를 거부한 생명보험사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윤 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면 '보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딜레마를 '소송과 검사는 별개'라는 논리로 무너뜨렸다. 윤 원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종합검사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시장의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옛날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카드'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문제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욕을 먹어도 (종합검사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업계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대상은 보험업계였다.
그는 "은행은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를 주고 나머지를 경비로 충당한다. 그런데 보험사는 경비 충당을 먼저하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다 넘긴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럼 분명히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 것도 못하고 어떻게 금융 선진화가 되느냐"고 꼬집었다.
또 "보험이 특약이 많으니 사업비가 복잡한 것은 이해되지만 그런 건 회사가 정리해야 할 것이고 그걸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프랑스 컨설팅 회사가 2016년 30여 개국의 보험 소비자 만족도를 비교했는데 한국이 꼴찌"였다며 "우리나라 생명 보험사 규모가 세계 7위 수준인데 규모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감원 안팎 "윤 원장, '소비자 보호' 위해 칼 빼들었다" 평가
윤 원장이 100일을 기점으로 취임 일성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게 금감원 안팎의 평가다.
두 명의 금감원장이 잇따라 최단 기간 낙마 기록을 갱신하면서 흐트러진 금감원 조직을 추스리기 위해 정중동의 행보를 보인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과거부터 금감원과 보험사 사이는 '형과 아우'처럼 친밀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다 보험사의 아픔을 더 빨리 헤아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즉시연금 논란이 일어나는걸 보면서 그 관행이 깨졌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결과는 봐야겠지만, 감독기관인 금감원과 피감기관인 보험사가 원래 거리를 유지하고 제 자리를 찾은 것만으로도 윤 원장의 방향은 소득"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전임 원장들 낙마, 채용 비리 등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조직을 추스리는 것이 금감원의 수장으로선 급선무였을 것"이라며 "100일을 보낸 윤 원장도 본인의 소신대로 감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