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BMW 차주),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지금까지 39대의 BMW가 불탔습니다. 원인을 놓고는 주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운행을 멈춰라. 다는 아니고 리콜 대상인데 아직 안전 점검 못 받은 차량들이 한 2만 대 됩니다. 그 차량들은 운행을 멈춰라. 국토부 장관이 담화를 냈습니다.
물론 장관이 강제 명령을 할 수는 없고요. 각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는데 각 지자체장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차주들에게 명령장을 발송하는 겁니다. 그 명령장을 받아든 순간부터 그 차주는 그 차량의 운행을 중단해야 됩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인 건데요. 아직 안전 진단을 못 받은 2만 여대 차주 가운데 한 분의 입장부터 확인을 해 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 익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 차량도 리콜 대상 차량인 거죠?
◆ 익명> 네, 리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화재가 난 건 아니고요?
◆ 익명> 화재는 아직까지 나지 않았고요. 화재 나신 분 차주에 비하면 심적 고통이 적겠지만 나름대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아예 차량 운행을 지금 안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진=황진환 기자, 자료사진)
◆ 익명> 전혀 지금 차량 운행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불안해서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다 지금 주차시켜놨고요.
◇ 김현정>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는 것도 불안해서?
◆ 익명> 한 번씩 쳐다보시더라고요, 옆에 차주분들이요. 쳐다보는 눈빛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 차가 화재가 나서 내 차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눈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상 주차장 세워놓고 있어요, 지금요.
◇ 김현정> 아니, 뭔가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회사도 다니셔야 되고. 그런데 차를 두고 어떻게 다니세요?
◆ 익명>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물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많은 분들한테는 일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자가용을 계속 이용하던 분한테 갑자기 대중교통을...
◆ 익명> 그렇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는데요.
◇ 김현정> 차가 꼭 필요하신 분이세요?
◆ 익명> 아침 7시부터 해서 유치원 등원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나름 일을 해야 하는데 전혀 지금 차를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아침에 아이 유치원 등원시켜줄 때는 자가용으로 안 하면 대중교통으로?
◆ 익명>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또 저희 부모님도 지금 차 운행을 하지 말라고, 하나밖에 없는 손주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만약 화재가 나면) 너가 언제 내려서 카시트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할 그럴 겨를이 있겠냐고.
◇ 김현정> 만약 불 나면 괜찮겠느냐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강제 명령이라도 해서 운행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BMW 디젤 차량의 잇따른 화재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자료사진
◆ 익명> 그에 대해서 공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BMW코리아에다가 강력하게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안 됐고 단지 차주들에게만 차를 타고 다니지 마라. 좀 어불성성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랑 같은 업을 하고 계신 분도 차가 없으면 정말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사려고 구매하려고 했는데 중고차 그쪽에서는 차 자체를 매입을 안 해요, 지금.
◇ 김현정> 리콜 대상인 차면 매입할 리가 없겠네요, 지금.
◆ 익명>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차도 지금 살 수도 없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BMW 동호회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는 이거 너무 무책임한 조치 아니냐. 왜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줘야 하느냐. 이렇게 원성이 높군요.
◆ 익명> 주위에 BMW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 들어보면...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는 아예 못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 김현정> 관공서 지하는 못 간대요, 이제 오늘부터.
◆ 익명> 관공서도 못 들어가니까 그냥 마냥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속수무책인 상태인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리둥절, 황당한 상태에 빠진 BMW 차주들. 그 가운데 한 분 오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익명>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전문가 해석도 좀 들어봐야겠죠?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이어서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이호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토부가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지자체에 요구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장들이 다 수용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 이호근> 글쎄요. 현재 국민 여론상 쉬운 조치는 아니지만 실제 방금 피해자분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자체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표밭이거든요. 표밭의 일부 주민들한테 차량 운행 정지 명령. 그것도 좀 황당하고 어리둥절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국민 여론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도 좋지만 법적 근거가 국토부에서 명확히 내릴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서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과연 BMW가 법적으로 국토부에 이를 따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결국 폭스바겐 사태를 거치면서도 법 정비를 제대로 해 놓지 못한 관련 기관의 문제가 다시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운행 정지는 지자체가 내려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함께 나설지 아니면 거부하는 지자체도 있을지 정확히 장담할 수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뭘 안 만들어놨다. 아우디 사태 겪으면서, 폭스바겐 겪으면서도 안 만들어놨다 하시는 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호근> 그렇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도 그때도 법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탄을 했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옥시 사태 때 제조물 배상법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히 어떤 규정이나 법을 만들다 보니까 옥시 사태만 집중을 해서 사망이나 신체상 큰 손상이라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 BMW 화재 건은 사망이나 신체적인 손상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법조차도 적용할 수 없고.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운행 중지로 갈 수밖에 없는 좀 무리한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호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이댈 수 있는 법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고 과연 전문가들이나 법조계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할지 아니면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을지 의구심을 갖고 걱정을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 김현정> 법적 측면은 그렇고요. 실효성.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경찰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니, 차들이 막 달리는데 이제 BMW가 온다. 저 차가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눈으로 턱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리콜 대상인데 안전 점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아는가? 아니면 세워서 그걸 다 어떻게 조회를 해 봐야 하나. 이거 실효성 없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 이호근> 그렇죠. 일일이 다 세워볼 수도 없고 신호 대기시에 연식과 차종을 한눈에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진심으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고 싶었다라고 하면 차주들에 대해서 모든 표시. 이미 검사를 받았다, 안전조치를 받았다,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다. 이런 표식을 의무화하도록 하면서 계도하면 모를까.
결론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실질적인 운행 정지와 단속이 목적이라기보다 BMW를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보다 성의 있고 자율적인 어떤 소비자 배상안이나 아니면 서비스안, 리콜 조치하는 이행. 이것을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 김현정> 실효성보다도 압박안, 빨리 뭔가 내놔라. 이런 압박안이 아닐까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계신 거. 또 한편으로 보면 국토부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마땅히 지금 법 안에서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이걸 묘안으로 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국토부의 면피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이호근> 국토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대안이다, 법적인 조치다. 이렇게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운행 중지 명령. 만약 이걸 지자체장이 받아들이면 리콜 대상인데 안전점검 안 받은 차량 2만 대 앞으로 명령장이 갑니다. 그 명령장 받아드는 그 순간부터 그 차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안 되는 겁니다. 교수님, 하여튼 일단 원인이 빨리 밝혀지고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텐데 안전 점검을 받은 차량 중에서도 화재가 몇 대 발생했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이호근> 이 부분에서 일단은 BMW 측의 해명은 휴먼 에러(Human Error)다. 결국 정비사의 과실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 김현정> 그 말은 안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안전 점검 잘못했다?
◆ 이호근> 그렇죠. 안전 점검상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이것을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을 교체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차량이어야 되는데 문제 없다고 넘긴 게 결국 정비사의 인간적인 실수다. 너무 많은 차량들이 몰려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대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논리라면 결국은 점검을 받은 모든 차들도 내 차도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 점검과 리콜이라는 것은 그런 여지가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실토했기 때문에 결국 불신이 깊어지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이호근> 늘 BMW가 EGR의 쿨러의 문제고 용량 설계의 문제다.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에러나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문가들은 그럴 리가 없다. 예를 들면 EGR만의 불량이라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고 그게 한국에 국한될 리도 없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기하면서 BMW자체에서 어떤 EGR과 아니면 DPF(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운용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MW 자체에서는 휴먼 에러다, 정비사의 실수다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닌가. 너무 급히 리콜 조치를 내놨고 원론적으로는 본인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명확히 분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0초 남았는데. 국산차에서도 화재가 요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산차도 화재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BMW만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 국산차 가진 분들의 걱정도 있거든요. 불안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호근> 실제 국산차 화재 많고 연간 5000건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사고 아니면 방화 이런 것이고 기계적, 전기적 결함은 전체 사고의 45% 내외기 때문에 하루에 7대 정도거든요. 그런데 BMW처럼 동일한 부품과 동일한 전조현상, 동일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다양한 원인들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MW처럼 동일한 원인으로 연속해서 발생하는 이런 화재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는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거니까 국산의 화재와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산 화재도 45%는 뭔가 다른 이유. 사고가 다닌 다른 이유라고 하니까 불안하긴 불안하네요. 이 기회에 다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화재들.
◆ 이호근>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호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