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北석탄 밀반입.."한국 조사결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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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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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 관련, 美 행정부에서는 신중한 반응
미 국무부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조 중"

사진=C-Span 영상 캡쳐

 

미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산으로 위장돼 한국으로 반입된 것이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조사는 한국 정부에서 개시한 것이며,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우리의 오랜 동맹으로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제재를 우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8일) 테드 포 하원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 제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북 제재 위반이 드러날 경우 이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한국정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CBS노컷뉴스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대해 “한국은 해상에서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믿을만한 동반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긴밀히 협업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 실장이 “북한의 석탄 밀반입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한국 법에 따라 기소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와 전적으로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10일 오후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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