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요양병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돈벌이가 되는 환자만 골라 받는 등 이윤 추구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CBS의 기획보도 <'인간시장'으로 전락한 요양병원의 민낯> 다섯 번째 순서로 돈벌이 수단이 된 사무장 요양병원의 실태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 브로커 판치는 요양병원… 환자 사고 파는 '인간시장'으로 전락
② 요양병원 브로커 활동 무대로 전락한 국립대병원
③ '리베이트' 받고 팔려다니는 요양병원 환자들
④ 밤과 주말이면 사라지는 요양병원 환자들
⑤ 오로지 돈… 요양병원 주인은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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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암에 걸려 방사선 치료를 끝낸 A 씨는 올해 초 치료와 요양을 병행하기 위해 광주의 한 암 전문 요양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A 씨의 입원은 병원 측에 의해 거절당했다. 증상이 심해 당연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병원 측은 A 씨와 상담 후 석연치 않은 논리를 내세우며 입원을 거부했다.
A 씨는 "몸이 좋지 않아서 암 전문 요양병원을 찾아 입원하려고 했는데, 상담 과정에서 방사선 치료가 끝나 돈이 덜 되는 모양인지 입원을 거부했다"며 "하는 수 없이 다른 병원을 찾아 입원했다"고 말했다.
A 씨의 입원을 거부한 해당 병원을 두고 광주지역 의료업계에서는 걸어 다닐 수 있는 환자와 실비 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만 선별적으로 입원시키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병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 개설 운영 혐의로 고발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영리 성격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다보니 치료 목적보다는 영리 목적에 치우쳐 병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광주지역 의료업계 한 관계자는 "돈이 되는 환자와 안 되는 환자를 구분해 받는 병원들 대부분이 사무장 병원이다"며 "사무장 병원 종사자들이 같은 업계 종사자인 것처럼 대놓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창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19개소. 이 가운데 요양병원이 25개소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범위를 최근 3개년(2015년~2017년)으로 좁혀 보면 광주전남에서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68개소인데, 이 가운데 요양병원이 16개소로 24%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들어 요양병원 중 사무장 병원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무장 병원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요양병원이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무장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요양병원에서 사무장 병원이 양산되는 이유는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법적 기준이 다른 병원들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들 사무장 요양병원은 상당수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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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요양병원들은 입원 치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요양시설 이용이나 외래진료가 적합한 이른바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환자들도 무분별하게 입원시키고 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지역이 전남지역이다.
전남지역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비율은 무려 15.6%에 이른다. 전국 평균이 11.4%라는 점을 감안하면 4.1% 포인트 높은 것이다. 광역시 가운데는 광주가 13.1%로 가장 높았다.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비율이 4%에 불과한 제주와 5.1%에 그친 울산과 비교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 가운데 상당수가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심을 받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전남의 일부 사무장 요양병원의 경우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는 입원환자가 전체 환자의 90%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사무장 요양병원들이 치료와 요양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도외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충격적인 통계수치다.
사무장 요양병원이 판치는 현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치료와 요양 목적에 충실한 선량한 요양병원까지 함께 이미지를 실추시켜 피해를 주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경찰은 현재 광주 동구의 B 요양병원, 남구의 C 한방병원, 화순의 D 요양병원 등을 사무장 병원 개설 운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18일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고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사무장 병원을 근절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경찰과 관련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종합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무장 병원이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다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