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발표 하나마나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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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3일 대통령 직속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2천22년 대입제도 시민참여 형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개월여 동안 4개안의 대입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23.8%인 정시모집 비율을 앞으로는 45% 이상 확대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 82% 이상이 현재 20% 안팎인 정시비율을 적어도 이보다는 늘려줘야 한다고 대답했다.

절대평가에 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야 바람직하겠지만, 시민참여자 가운데 53%가 당장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은 현실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이 많아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냈다.

결국 현 정부는 대학생 선발 방식을 놓고 여전히 잡음이 끊이질 않자 자체적으로 대안을 내놓기에 앞서 대통령 직속의 공론화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여론조사를 하는 형태로 해서 그 책임을 슬쩍 비켜가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가 하나마나한 것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일부 교육자나 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단순히 몇 개의 의제만을 가지고 선택하는 형태의 여론조사 방식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는데 역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상대로 미흡했다"고 밝혔니다.


교육전문가들은 또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다루는 것은 입시, 즉 선발방식에만 제한돼 있어서 논의 자체가 단 시안적일뿐 아니라 시민 참여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입제도는 고교교육 정상화와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단순히 대학입시에 필요한 학생선발 방법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계와 교사를 배제한 이런 공론화 방식으로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인데다 확실하게 결론을 대기보다는 유보적 판단을 권고하는 선에서 그친 것이어서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차적으로 수시모집 비율이 높아지면서 특정 대학내에서는 수시모집 학생과 정시모집 학생들 간의 냉소적 반응과 특목고 출신 학생과 일반고 출신 학생들 간의 겪는 새로운 신분제적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초. 중. 고 교육정상화를 염두해 두고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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