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자치분권 과제는 주민투표와 마을자치의 활성화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제주CBS 자치분권 기획, 31일은 두번째로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과제를 보도한다. [편집자주]
| 제주CBS 자치분권 기획 |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핵심은 '도민결정권 강화'
② '주민이 조례만들고 정책도 결정' 제주 분권과제 실현될까
(계속)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왼쪽에서 네번쨰) 등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제주도가 지난 5월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2017~2022)은 직접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발안을 통해 주민이 직접 조례안 발의와 예산 제안을 하고 '주민투표'로 주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방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을 제안했다.
전국으로 확대된 '주민소환제'는 선진 지방 분권국가에 맞게 제도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형 분권모델로 읍면동 자치 강화를 꼽은 점도 눈길을 끈다.
제주 43개 읍면동과 172개 리가 주도하는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총회 도입을 검토하는 등 풀뿌리 시민민주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중심의 분권모델을 강조하고 있는 제주도가 정작 조직개편 과정에선 읍면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 의원은 "제주도가 읍면동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주민중심의 분권모델을 완성하겠다면서도 실제 조직개편은 읍면동은 외면한 채 도지사 중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읍면동 강화는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중장기 과제라고 밝혔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에는 다양한 제도의 형태가 있다. 그 방향이 뭔가에 대해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만들어가야 할 중장기 과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자치분권 과제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눈에 띈다. 감사위원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인사권 부여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제주 이양도 핵심정책이다.
제주도는 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양 필요성을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다며 36개 공공기관의 제주이양 검토를 제안했다.
제주도는 또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운영을 자치분권 과제에 담았다.
단기적으로 실질적 경찰권을 자치경찰에 줘 독립 경찰기관의 위상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찰의 경우 테러와 외사 등 광역수사 기능을, 자치경찰은 기초 수사권과 전면적 치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