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계엄령 세부실행 계획 문건' 내용과 관련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은 군사 내란(쿠데타)을 계획한 것이라며 강도높은 기무사 개혁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서 내용을 문제삼기 보다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문건을 공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가 계엄령을 실제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만약 이 문건에 따라 국민의 촛불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80년 5월처럼 쓰러져 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명천지에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군의 정치개입과 쿠데타 음모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다시는 이런 무도한 일을 획책할 수 없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면서 "이런 일을 획책한 국군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민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에 성역일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너무나 충격적이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돌이켜볼 때 아찔할 따름"이라며 "정상적인 계엄령의 범위를 넘어서 언론을 통제하고 계엄령이 국회에 의해 해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 하는 등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내용은 반민주적 대국회 쿠데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보도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구속하거나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표결 불참을 유도해 계엄령 해제를 막는다는 것은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이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내란 음모라고 일컫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내란이고 쿠데타이겠는가"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런 천인공노할 음모를 꾸민 이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은 음모의 최정점에 존재하는 ‘내란의 수괴’를 하루 빨리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 받고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독립 특별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문건 관련 내용의 진상규명과 함께 군 내부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체포 등 국회 통제와 언론 검열 등 비상계엄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평가나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우리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문건의 내용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만기친람 청와대가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에서 당연히 발표돼야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한국당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