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황진환 기자)
역대 정권에서 기무사가 계속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조직을 키우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다.
모든 권력이 기무사의 역할에 만족했고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기무사가 간혹 월권을 하고 군에서 불만이 나오더라도 권력이 크게 개의치않았던 것은 군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대응책까지 제시해 주는 그들의 정보가 대단히 유용하고 달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수십년 군사정권에 이어 첫 문민정부 대통령이었던 YS는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혁파한 것으로 유명하다. 임기말 IMF 사태가 닥쳐 모양새는 구겼지만 무식하리만큼 전광석화로 이뤄진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실시는 확실한 그의 공으로 남아 있다.
YS는 당시 기무사령관의 계급도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췄다. 기무사령관 독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이 흐른뒤 대통령의 기무사령관 독대가 부활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하나회가 없어진 뒤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다른 사조직은 생기지 않았는지, 하나회 척결에 대한 군의 평가는 어떤지 등이 궁금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DJ 정부시절에 처음으로 기무사 개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역시 성과는 없었다. 기무사를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로 통폐합시키려 했지만 결국 기무사의 영향력으로 실패한 것이다.
기무사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때도 어물쩍 넘어갔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이버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됐다.
박근혜 정부가 아닌 때도 각종 정치,사회,경제 이슈와 관련한 기무사의 정보수집과 불법 사찰 등이 이뤄지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A급 정보는 그야말로 수준이 다르다고 한다.
경찰정보가 단순히 주요인사와 시중의 움직임을 전하는 것이라면 기무사의 정보는 깔끔하고 세밀한 분석과 대응까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기무사 장교들은 보통 대위때 기무사에 의해 스카우트(?)된다고 한다. 소위,중위 생활을 지켜본 기무요원들이 그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소질이 있을 법한 장교를 골라 보고를 하면 인사팀이 검증을 한뒤 뽑아가는 시스템이다.
물론 이 과정을 거쳐 기무사에 갔더라도 교육과정 등에서 자신의 적성과 맞지않는다고 보고 원래 부대로 복귀하는 장교들도 있다고 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무학교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대원들에게 기본적인 인성교육은 물론 매너와 문화적 소양, 확고한 국가관 심어주기와 보고서 작성법 등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런 인재들이 수집하고, 분석해서 가공하는 보고서는 그야말로 보고를 받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기무사가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수집하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 부대장들을 옥죄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으로 수십년 동안 군내 갑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군 안팎에 주류를 이룬다.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권력으로서 기무사를 활용하고 싶은 욕심이 커져 예전 권력의 행태를 그대로 쫓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기무사를 활용하려는 생각 보다는 기무 역할을 줄이고 군내 비리 예방과 적발, 고위 장교들에 대한 인사평정,감찰 등을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강화할지에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무사 개혁은 본질적으로 기무사의 정보와 보고를 덜 활용하겠다는 권력의 의지와 자신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 지금의 청와대는 그런가? 더 돌아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