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미중 무역전쟁 격화, 한국경제 적신호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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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중 두 나라가 초대형 관세 폭탄을 주고받고 유럽연합도 본격 참전을 예고하며 세계경제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무역 전쟁은 지난 3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수입 철강 · 알루미늄 제품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3개월 뒤 트럼프 정부는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의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실행에 옮겼다.


특히 중국과는 철강제품을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천개에 가까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전면전에 나선 모습이다.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면서 두 나라간 전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은 연간 4백조원에 이르는 대중 무역적자를 떠안고 있는데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마저 빼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중 무역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노리고 있다.

또 세계 무대에서 정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미국에서 시작한 관세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미국 내 소비자나 일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조만간 극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렇지만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관세전쟁을 지금 당장 중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는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장기화 국면에서는 피할 수 없다는 우려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국이고, 대 중국 수출 제품의 70% 이상이 중간재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무역에서 피해를 본다면 우리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12일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 교역 위축으로 연결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수와 수출 동반부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와 투자도 꺽이고 고용도 부진한 우리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외적 불안요인에 직면하고 있어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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