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美 상원 '관세 폭탄 제동' 동의안 통과…구속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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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미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동의안(motion)을 통과 시켰다.

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에너지·수도 예산 법률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부속 동의안을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다.


동의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를 내세워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동의안은 에너지 수도 예산 법률안 협상을 위한 양원협의회에 참석하는 상원의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을 법률안에 담을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의견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 상원의원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CNN은 상원의원들이 이번 동의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찬성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백악관에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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