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에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 앞서 문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고 오전 11시30분부터 약 30분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문 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문 총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본인의 뜻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은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발표에 경찰이 사후 통제가 가능한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 수사권 확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박 법무장관과 문 총장, 이 청장 등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경소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 받아야 하냐'는 것"이라며 "추가 조사를 받을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을 되풀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검찰청에 인권옹호부 신설을 지시했고, 문 총장도 이에 동의를 표했다.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과 법무부에 산재된 인권보호관 제도 등 관련 부서를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