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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모든 차량에 RFID 칩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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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교통상황 추적·개선 활용"…감시 도구 이용 우려도

중국정부가 전국의 모든 차량에 무선인식 장치인 RFID 칩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가 시민들을 감시하는 또다른 도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련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정부가 오는 7월 1일 차량 추적을 위한 무선인식(RFID) 칩 설치를 의무화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신규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화 된다고 전했다.

중국 공안부와 교통관리연구원(TMRI)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은 자동차 전면 유리에 부착된 RFID 칩이 도로 주요 구간에 설치된 인식장치를 지나면 자동으로 식별해 교통 혼잡을 분석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활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테러 방지나 범죄 발생시 차량을 추적하는데도 이용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가 RFID 칩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RFID 특성상 자동차 형식, 번호판, 사용자 정보가 기본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제품 정보는 물론 공장 출시부터 판매, 소비, 이동 전 과정과 도로에 설치된 인식장치를 통해 해당 자동차를 거의 실시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당국에 수집될 수 있다.

기존 바코드를 대체하는 RFID는 높은 인식률과 비접촉식 인식, 넓은 도달거리, 다른 통신 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이 뛰어나 물류 추적과 군사용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티켓 발행, 식품이력 추적, 제품 유통 등에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RFID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감시 성향을 봤을 때, 이같은 RFID 칩 의무화가 또다른 감시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 전략국제연구센터 수석 부사장은 정부가 시민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RFID 장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정부는 실질적인 감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용정보, 얼굴인식,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전반적인 사회 감시망을 강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중국정부는 소수민족 분리 독립운동이나 테러·범죄 방지, 공산당 1당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 주요 시설에 보안검색대와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고, 개인정보는 물론 온라인 통제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안은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스마트 안경도 도입할 예정이다.

루이스 수석 부사장은 "RFID 시스템은 포괄적 감시를 위한 또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부정적 활용은 기술의 장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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