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오늘 NSC 주재 북미회담 후속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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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 프로세스 공유
"한미연합훈련 중단" 트럼프 발언 진의 파악
폼페이오 접견,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틀 전 열린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다.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 보좌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접견해 한반도 비핵화 여정을 위한 한미간 공조 방향을 재확인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후 4시에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며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합의 내용에 기반한 후속 조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NSC를 주재하는 것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싱가포르 합의 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11일에 이어 12일에 진행된 정상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큰 토대를 놓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만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이행 속도에 동력을 불어넣어 줄 종전선언 추진 방식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문 대통령을 통해 전달받기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직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 폐기 등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프로세스는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과 이를 초기에 담보해 줄 종전선언 등 체제안전 보장에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것은 비록 실패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 초기단계에서 체제안전 보장 장치를 만들냄으로서, 자연스레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으로 넘어간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북미간 합의를 이행하는 것과 별도로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등 다소 민감한 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진의 파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북미간 한반도 비핵화 및 관계구축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대화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시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면적인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 북미 상호신뢰 구축 차원에서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제한 등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측에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등을 언급해 자칫 한미동맹에 균열이 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이 존재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적극 대응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북미정상회담 이면 상황 등도 전해들을 예정이다.

북미정상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용어 대신 '완전한 비핵화'만 적시되고 특히 비핵화 시간표가 빠지면서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비공개 회담 내용 등을 충분히 공유해 불필요한 오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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