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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공동선언 "허접하다"지만 빠른 비핵화가 가져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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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 밀월시대', 한반도 정치·군사지형 달라지나?

악수 나누는 북미 정상 (사진=유뷰트 영상 캡처)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원장의 첫 역사적 정상회담은 공동합의문의 'CVID'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정치적, 군사적 지형변화의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공동선언문이 '허접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제로 물밑에서는 70년 체제의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 밀월시대'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와 맞물려 한미군사훈련 등 70년 적대와 냉전시대의 패러다임에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 국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행되면 될수록 현재의 정치, 군사체제에 대한 변화요구와 맞물려 국내적 큰 논란이 뒤따를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정상회담 직전부터 유독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북미 신 밀월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공동선언문에 CVID가 빠지고 포괄적 내용만 적시됐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김정은은 정상회담에서 비공개로 양해한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북미공동선언 "허접하다"지만' 빠른 비핵화'가 가져올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인터뷰에서 "북한이 아주 근시일내 다른 미사일 발사장(other missile site(s))을 제거하는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장(certain ballistic missile siets)도 폐쇄할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미사일 발사장을 '제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실 시설과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과는 별도로 정상간 대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을 건넸다.

당시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억류된 미국인들도 석방할 것"이라고 미리 약속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과 별개로 '미사일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전달한 것이다.

이런 거래 방식은 김 위원장의 독특한 '정상외교 스타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시설 폐쇄'와 관련해서는 서울에 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미사실 시설말고도 주목되는 몇가지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당국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동시키기로 한 실무회담에서 이런 정상간 양해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공동선언문에 적시된 북미간 합의사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동선언문은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commits to)'라고 적시했다.

반면 북한에게 제공되는 평화체제 수립은 '공동'노력한다(will join the efforts)'로 표현됐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이행의지를 그만큼 확고하게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 서명식에서 "앞으로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신뢰하며 김 위원장도 나를 신뢰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는 모든 곳을 비핵화하겠다"고 말했으며 "바로 시작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햇다. (He's de-nuking the whole place. I think he's going to start now.)

◇ '비핵화 조치' 속도 낼수록 '한미군사훈련' 논란에 부메랑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조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면 이행할 수록 미국과 한국의 상응조치도 바늘과 실처럼 연계되고 '부메랑'이 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김 위원장에게 "우리가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군사훈련이 북한에게는 '도발'로 읽힐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훈련은 '방어적 조치'"라는 우리의 인식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부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제거'는 이번에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한미군사훈련 축소나 규모 조정은 불가피하게 됐다.

아직까지 트럼프가 밝힌 '한미군사현압훈련 중단'이구체적 조치를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다.

전략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지 않다는 것인지 매년 20여차례에 이르는 한미훈련 자체를 중단이나 축소시키겠다는 건지 의미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트럼프 거래방식'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이 더 강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할수록 주한미군 감축도 현실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미동맹에서 군사훈련의 변동은 많은 이념적 논란을 촉발시킬 것이다..특히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맞물려 '비교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두 나라를 '적대관계'에서 화해협력 시대로 맞바꾸려는 첫걸음이다.

'북미간 신 밀월시대'는 70년간 형성된 '정치적.군사적 토대'를 균열시키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갈수록 논란은 커질 것이고 그 논란을 피할 수도 없다. 다만 논란을 극복해야 하는 시간이 당장 임박했다는 사실을 대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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