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마지막 냉전지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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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동아시아는 물론 지구촌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 있던 한반도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보장’을 서로가 약속하는 합의서에 성명함으로써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또한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과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이로써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은 70년 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었다. 그런가하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 남아 있던 이데올로기의 유물인 냉전구조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다.

핵심 쟁점이었던 ‘완전한 비핵화’의 경우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꼽아온 사안으로 북한이 이에 동의함으로 핵 없는 한반도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에도 미국이 전격 합의함으로써 북한은 불가침을 넘어 안전한 체제를 보장 받게 됐다.

이날 공동성명서 서명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북한 역시 미국의 군사·경제적으로 체제를 위협당하지 않는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평화 체제보장을 받아냄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이제부터는 종전 선언과 불가침 약속,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제재의 단계별 해제 등의 사안들에 대한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사자 국가 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간 국교 수립에 이르는 로드맵이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정상 간 비핵화와 체제보장 합의로 인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길도 열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에 형성된 대립구도의 변화도 기대된다. 한국전쟁 이후 구축된 한·미·일과 북·중·러의 양대 진영의 대립구도가 무너지면서 주변 역내 질서를 ‘데탕트’로 바꾸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국전쟁 이후 68년 간 이어져온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게 됐다. 한반도 땅에 화해와 번영을 위한 평화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길이 활짝 뚫렸다. 한반도의 새날을 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윈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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