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0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대선공약 1호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는 물론 정부부처의 과거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에 '올인'했다.
또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던 북한을 상대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 4·27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J노믹스라 명명하며 대대적으로 나섰던 소득주도 성장과 대통령 집무실에 현황판까지 설치하며 강조했던 일자리 창출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한계도 노출했다.
◇ 임기 1년만에 역대 최고 지지율…소통이 키워드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30일과 이달 2~4일 전국 성인 20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는 77.4%를 기록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_2.2%p)
비슷한 시기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정지지도 역시 83%에 달했다.(2∼3일 전국 성인 1002명 대상으로 설문,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홈페이지 참조)
출범 직후 문 대통령이 보인 파격과 소통 행보는 이전 정부의 권위주의적 모습에 실망한 국민 대다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즈음한 지난해 6월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은 소방관이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소방관과 경찰이 곧 국가"라며 소방·경찰 인력 확충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서울 용문동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주민들을 탈출시키다 부상당해 신혼여행을 못간 최길수(36) 대원에게 "대통령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한다"고 말해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다.
세월호 참사 당일 좌충우돌한 박근혜 정부의 콘트롤타워 부재에 막막했던 국민들은 재난 수습 인력 확보는 물론 문 대통령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에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통령 공약사안이었지만 매몰 비용 등으로 국가적 난제가 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논의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책임있는 담당자가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각종 국가 행사에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도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했다.
취임 첫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자신이 태어난 날 아버지를 잃어야했던 유가족 김소형씨의 추념사를 듣다 눈물을 훔쳤고, 기어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씨를 안아주면서 위로했다.
이는 역대 정권과는 다른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결정적인 장면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서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며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고, 유공자에 현재의 한국을 건설한 산업화 세대까지 포함시키면서 통합의 리더십도 펼쳤다.
지난해 수능일을 하루 앞둔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강진이 발생해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문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상황을 상상해 대처하라"며 수능 연기라는 극단적인 대책을 내놨고 이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전례를 만들었다.
국민들과의 소통에서는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회와의 소통에서는 낙제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요 국면마다 '발목잡기'식의 프레임으로 대응한 야권과 여소야대 정치지형이라는 한계도 있었지만, 통합을 강조한 만큼 좀더 정교하게 국회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협의체 구성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야당 대표와의 허심탄회한 대화도 이뤄지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1차 영수회담을 열었지만, 의제를 외교안보 사안으로 축소하는 등 별다른 소통 의지를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관행이라는 이름의 적폐에 철퇴…"나라다운 나라 건설 기간"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취임 초부터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세상 만들기와 적폐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정원 댓글 수사로 박근혜 정부에서 한직을 떠돌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고, 학자인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권력기관에 대한 파격 인사로 개혁 의지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 부처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부처마다 설치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도 매스를 들이댔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찰과 지원중단이라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전 정권의 행태에 철퇴를 가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국정농단과 국정원의 정치개입도 차단하는 등 과거 적폐를 없애는 데 전력을 다했다.
국정원 정보관(IO)들의 국회, 언론사, 기업 출입금지와 국방사이버댓글 사건 재조사 등 국정원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강도높은 내부개혁 추진도 눈에 띄었다.
청와대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놓은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책자에 "지난 1년은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이게 나라다'라고 답해 온 기간이자,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한 시간이었다"고 적시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일관성 있는 대북 메시지로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문 대통령의 임기 첫 해 중 가장 눈에 띈 부분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당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로부터 주적 개념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라는 공세에 시달렸다.
국방백서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췄지만 한국군은 군 특성상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북한관(觀)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인 동시에 통일부와 외교부를 대표하는 행정수반"이라며 "언젠가는 한반도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보수층의 색깔 공세를 헤쳐나갔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첫 주말은 물론 문 대통령의 첫 휴가날에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원점타격 훈련' 등 강대강으로 맞서면서도 북한을 국제사회의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7월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담은 '베를린 구상'이 변곡점이었다.
북한의 붕괴와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북한 체제 안전 보장과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지속 등 5대 기조는 뒤늦게 알려졌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주목했을 정도의 대북 유화 메시지의 첫 신호탄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무너졌던 4강 외교를 복원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수립하면서 '베를린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고, 평화구상은 4·27 판문점 선언으로 꽃피웠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후속조치 없이 사문화된 전례를 교훈삼아 국정 동력이 살아있는 임기 첫 해에 남북관계의 담대한 발전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비핵화를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힘을 싣게 됐다.
하지만 6월 초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판이 예정된 만큼, 청와대는 더욱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물줄기를 이번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J노믹스 평가는 엇갈려취임 첫 날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일자리 현황판까지 설치하며 소득주도 성장의 전도사로 자리매김했다.
경제성장률 3%와 국민소득 3만달러 등 외형적 수치보다는 좋은 일자리, 일자리를 통한 소득 재분배와 경제선순환 구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취임 당일 대통령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고, 대통령 1호 현장답사는 인천공항공사 방문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약속이었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시점에 문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됐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다.
올해 2∼3월 취업자 증가 폭은 23개월 만에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공공부분 일자리 확충 공약으로 공무원과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 신규 일자리는 늘었지만,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를 오히려 감소했다.
3월 실업자 수는 125만 7000명으로 17년만에 최고 실업률인 4.5%를 기록했고, 특히 청년(15~29세) 실업률 역시 11.6%로 2016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와대는 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보전 지원금을 놓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차등 지원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이렇다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