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왜 여당은 '드루킹 특검'에 조건을 다는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있다.(좌측부터 평화와 정의의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7일 어렵사리 재개된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또 결렬됐다. '드루킹 특검'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공개 협상에 나선 민주당이 당당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탓이다.

민주당이 특검 '수용 불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드루킹 특검은 고구마 줄기처럼 덕지덕지 조건을 달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추경안과 특검을 오는 24일에 동시 처리하고, 특별검사는 교섭 단체 간 합의로 야당이 추천하되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남북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등 핵심 쟁점들의 패키지 처리도 조건으로 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先) 특검법, 후(後) 추경안 처리를 주장하며 맞섰고 결국 이날 합의는 무산됐다.

다만 여야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상화 시한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8일 오후 2시까지 물밑 접촉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회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식물 국회를 초래한 드루킹 특검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뜨뜻미지근한 태도가 국회 파행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이 내건 조건 가운데 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대한 여당의 거부권 조항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드루킹' 김모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김경수 의원은 "특검 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드루킹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이 특검 수용을 천명한 마당에 민주당이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런저런 정치적 조건을 달면서 불필요한 오해만 더 커졌고, 결국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제공한 셈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이날 경찰이 추가로 발표한 드루킹 일당의 범죄 사실은 즉각적인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지금까지는 드루킹 일당이 올해 1월 중순 뉴스기사 1개에 붙은 댓글 2개에 대해서만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빙산의 일각'으로 밝혀진 것이다.

뉴스기사가 1건이 아니라 670여 개에 이르고, 댓글 2만여 개에 이른바 '매크로' 작업을 실행해 무려 210만여 차례 부정 클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쓰인 아이디도 614개가 아니라 2천2백여 개로 확인됐다. 범행에 가담한 핵심 인물 21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피의자도 30명으로 늘어났다.

드루킹 게이트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돼버린 양상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드루킹 특검에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특검과 추경,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 국회 밖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논의하는 큰 틀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회 안은 여전히 부끄러운 졸렬함만이 넘쳐나는 딴 세상이다.

집권여당의 큰 정치를 촉구한다.
  • 확 달라진 노컷뉴스 앱다운로드
  • NAVER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 내 손 안의 라디오 레인보우

추천기사

클릭! 똑똑한 소비생활

많이 본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