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과 모욕, 법적 고발 필요해
- 대통령이 성역 아니지만 정도껏 해야
- 가짜뉴스로 과장, 선동한 것에 책임져야
- 조원진 막말, 국민통합에 절대적 방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대통령은 불가침의 성역이 아닙니다. 비판도 할 수 있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비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일에 일명 태극기 집회에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 조원진 의원이 한 말인데요. "6.15, 10.4선언을 지키자면 200조가 들어간다. 그런데 핵 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지가 간첩 잡는 자리인지 간첩 도와주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질질질질 짜고..." 이건 아마 서훈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마치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눈물 닦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그거를 빗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할 방침이라고 알려 왔는데 박범계 의원은 이것은 제소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SNS에 글을 지난 밤에 올렸네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소개한 이 발언 외에도 더 있습니까?
◆ 박범계> 김정숙 여사님에 대한 것도 있었죠. 뭐 나불나불(웃음)...
◇ 김현정> 나불나불거린다고?
◆ 박범계> 네. 아이고, 참내...
◇ 김현정> 또 있어요?
◆ 박범계> 그 분이 대한애국당 대표신데, 소위 태극기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도 찬양하는 그 분들 앞에서 일종의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의정활동의 일환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리설주 여사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마누라라고 했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났더만 그러면 첩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범계> 제가 그것을 들을 이유가 없는데요. (웃음)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어젯밤 늦게부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도 보내고 또 그래서 언론을 봤더니만 주요한 이슈가 돼 있고, 실검이 1위가 돼 있고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가 지나친 표현을 한다든지 의원의 품위를 잃은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 국회 윤리위 제소감인데, 의정활동의 일환이 아니라 일종의 집회에서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그분들을 선동하면서 했던 발언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측면 아닌가. 윤리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저는 봐서 고발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윤리위에 윤리적인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적이라면 모욕죄 이런 거 해당하는 겁니까?
◆ 박범계> 일단 허위사실이 딱 들어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지적, 적시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없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핵 폐기 한마디 없이 북한에다가 200조 약속해 준 이런 XX가 어디 있냐. 이거거든요, 지금.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사진=블로그)
◆ 박범계>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 합의를 했잖아요. 그것이 핵 폐기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허위사실이고요. 또 200조 약속, 이런 언급을 했다. 이것도 역시 한마디도 이번 판문점 선언에 200조니 몇 조니 이런 돈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생각이고요.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거의 욕, 거의가 아니라 완전 욕설이잖아요.
◇ 김현정> 그냥 욕이에요.
◆ 박범계> 욕이에요.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유튜브 채널에서 조원진 의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 그런 말한 적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 박범계> 놀라긴 놀랐나 봅니다. 아무래도 그런 장외 집회에서는 선동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후, 전후, 좌우 상황을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뱉어낸 뒤에 그때는 뭐 주워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 김현정> 국회 윤리위에 제소는 물론이고 모욕죄로 고발까지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불가침의 성역 아니지 않느냐. 비판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비판과 여러가지 견제를 해야 될 그러한 직책임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냐에 관계없이 그건 전체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비판도 또 견제도 적어도 정도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우리 국민들의 직선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을 정치적인 색깔 또는 어떤 지향이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욕설을 퍼붓고 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견강부회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선동하는 것은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모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조원진 대표예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라면 나름대로 성공한 거예요, 조원진 대표가. 지금 그 정도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뭔가 생각해 보면 이분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한 당의 대표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이고 게다가 정상회담이 지금 성공적이 아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박수 치지 않은 정상회담이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거라면. 그런데 국민들 대다수가 박수를 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비판도 아닌, 아주 원색적인 욕설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우리가 세금 주는 그 사람이 맞느냐라는 의문들을 품고 계신 것 같아요, 정서를 보면.
◆ 박범계>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청취자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조금만 소개를 해 드린다면 윤혜숙 님은 막말하는 정치인, 막말에 폭행까지 하는 기업인들 때문에 국민 사기 떨어집니다 이러셨고요. 이종수님, 노이즈마케팅이라도 하고 싶은 심리 아닙니까, 이런 말씀. 김기숙 님은 이게 집회에서 선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란선동죄,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이렇게까지. (웃음)
◆ 박범계> (웃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조원진 의원이 막말을 하는 것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막말도 문제지만 극단적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해서 일종의 선동을 했고 그 선동을 하는 방식을 허위사실과 욕설을 섞어서 한 것이야말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통합,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방해 요소고 위험스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제대로 점검하고, 책임을 질 것은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회의 품격은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국회의 품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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