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폭스뉴스 영상 캡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시작점으로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포기 결정과 전면적인 국제 사찰 수용을 그 첫 단추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은 비핵화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내세울 비핵화의 개념이 한층 구체화된 것이어서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 "당시 북한은 모든 측면의 핵무기는 물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5년전 합의했던 그것(비핵화 공동선언)이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남북이 선언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토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이 공동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는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 보유 등을 금지하고 아울러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도 금지하며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이용만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볼턴 보좌관은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미국인 억류자와 일본인 납치 등 다른 논의할 거리가 많다면서도 일단 핵문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른 무엇보다 북핵 제거가 최우선 의제로 논의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당장 미국으로 가져와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볼턴 보좌관은 "회담이 끝난 바로 다음날 십자드라이버를 들고가서 바로 북한 핵무기 해체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는 "일단 해체해야할 것(핵무기와 핵시설)이 얼마나 많은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완전히 공개하는 것, 리비아의 사례를 따라 미국과 다른 국가의 사찰단에 의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전략적 결정, 즉 핵무기 포기를 결정하고, 그 후속조치로 미국을 포함한 핵 사찰단을 수용하는 것을 회담의 일차적 목표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리비아 식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리비아와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는 점도 강조해 리비아 식 해법을 차용하되 일부 변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남북 간에 체결된 선언이라는 점을 강조해, 미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92년 비핵화 공동선언을 보면 '비핵'은 남과 북 각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여기에 결부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또는 핵을 탑재한 폭격기나 전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서 거둬들이는 문제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인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안보사령탑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향후 북한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사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가 성취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조치들을 북한에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약속이나 말보다는 행동과 조치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시험장을 폐쇄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의 행동 요구에 응하는 모습을 취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