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장규석 워싱턴 특파원)
한국GM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정부는 10년 이상 체류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미국을 방문 중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차종을 한국에 배치하면 이는 장기적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GM 노사가 23일 임금과 단체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경영정상화 협상을 진행할 정부와 산업은행, 한국GM으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미 한국GM과 정부, 산업은행간 협상이 일정부분 의견접근을 본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측 협상단은 한국GM이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과 산업은행의 경영 관여 권한을 보장해 줄 경우 신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GM이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것.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GM 총 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과 양도 등에 대한 거부권도 요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어 앞으로 협상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GM이 자율주행차 관련 신기술이 적용된 차종을 한국에 배치할 경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장관은 "신기술을 탑재한 미래형 자동차가 (한국 공장에) 배정이 되면 이는 장기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고, 조세 특례 감면 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기술은 레벨1에서 레벨5까지 분류되는데 지금 현재 신성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레벨2 정도만 되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며 "레벨2 이상 기능을 탑재한 신차가 배정되면 이는 장기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 규정이 있고 그런 규정 하에서 지원을 고민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노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줬다"며 "어려운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룬 만큼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이것이 경영정상화로 이어져 고용과 지역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