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 남북, 북미 정상회담...어마어마한 상황
- 야당, 흔들기로 판 깨려 해선 안 돼
- 문재인 정부, 인내로 꾸준히 여기까지...
- 한국당, 디테일이 악마가 되길 바라는 듯
정준길
- 문재인 정부는 대북 '아마추어'
- 북, 절실한 필요 때문에 대화 나서
- 위기의 북한 구출해 주는 것
- 남북 회담은 준결승, 결승은 북미 회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23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던 시간인데. 오늘은 장예찬 시사평론가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함께할 텐데요.
북한 핵실험 중단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세요.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리고 정준길 전 대변인, 어서 오세요.
◆ 정준길> 반갑습니다.
◇ 정관용> 북한이 지금 정상회담 4일 앞둔 이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핵실험 이제 안 한다. 미사일 발사 안 한다. 게다가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부터, 최민희 전 의원.
◆ 정준길> 먼저 말씀하십시오.
◇ 정관용> 두 분 다 서로 미루시네요. 그러면 여당 쪽 인사가 먼저.
◆ 최민희>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남북 관계가 풀려나가고 이런 거 긍정적인 신호죠. 그리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인내심 있는, 참을성 있으며 인격적인 외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전체가 잘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나친 낙관도 경계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흔들기는 더더군다나 웃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핵이 완성된 게 아니냐. 그리고 ICBM의 시험발사 중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CBM의 경우는 이게 완성되지 않았다고 서방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이 아직 기술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핵을 고도화하는 실험을 하지 않겠다 정도고 이미 기존에 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 정도의 의미,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마찬가지로 핵실험이 상당 기간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마음의 표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신호이고 조금씩 진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많은 것이 잘될 것이다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디테일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정준길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 정준길> 저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참 대북문제에 있어서 정말 아마추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 ICBM 시험발사 중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 이거 긍정적이다, 평화로 가는 입구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들을 잘 한번 뜯어보자고요. 핵실험 안 해도 된다. 즉 핵 완성됐다는 거죠. ICBM도 지금 일부 마지막 단계가 검증 안 됐다고 그러지만 북한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 정관용> 완성됐다고 하고.
◆ 정준길> 완성됐다고 하고 그다음 풍계리 핵실험 얘기하는데. 2017년 9월 6일 노컷뉴스에 보면 북한 핵실험장 붕괴 가능성이 있어서 초긴장하고 있다. 6차 핵실험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방사능 유출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핵실험장 폐기선언은 실질적으로 핵실험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일 수 있지만 사실상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 정관용> 못 쓰니까 폐쇄한다?
◆ 정준길> 생색내는 것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핵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이 뭐냐 하면 야, 우리 핵무기 가졌어, 이 얘기예요. 내가 핵무기를 가졌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평화의 입구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건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해 온 게 뭡니까?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 정책 성공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패 그 자체죠.
지금 왜 김정은이 이런 협상에 나서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 거죠. 그리고 이 핵과 경제 병진노선 불가능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말 북한의 필요 때문에, 북한의 절실한 필요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옳다구나 하면서 북한 잘하고 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걸 구출해 주는 거죠, 사실은.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반론해 보시죠.
◆ 최민희> 이게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프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데 프로가 왜 핫라인 하나 개설 못하고 늘 남북 간의 긴장을 유지시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평창올림픽 이전 상황, 지난해 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위협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잘 관리되어서 남북 정상회담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낸 거,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고. 이제 다만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런 뜻인데. 지금 말씀은 보수세력의 북한에 대한 생각을 잘 드러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하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북한이 지금 어떤 의도인지를 가장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흔들기만 하면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4대 강국도 설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또 같이 얘기도 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흔들기가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이거야말로 양념 정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기를 하시되 이게 판이 깨질 정도로는 하지 마시라.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정준길 전 대변인 아까 언급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도 한번 해 보시죠.
◆ 정준길> 글쎄요. 일단 지금 흔들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과 역사적 과정을 제대로 냉철하게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문제해결의 방법 그리고 아마추어 같은 아주 낭만적으로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경종을 울리는 것을 흔들기, 이렇게 보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쟁의 위험 얘기했어요. 대한민국도 국민들이 사실은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걱정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 주민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으로 보는데. 지난 평창 이전의 상황에서 사실은 전쟁에 대한 위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은 대한민국 국민도 적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훨씬 컸죠.
왜냐하면 미군의 전략자산이 동원이 돼서 하루아침에 평양과 북한을 초토화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북한이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경제적인 실패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평화 쪽으로 지금 나온 거죠. 그것이 있는 그대로고 그렇기 때문에 백전백승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현재 이런 유화적인 분위기 그리고 평화적인 분위기로 나오는 게 뭔가 본인들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객관적인 국제정세 하에서 본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북한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랑 4일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북한은 핵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를 북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정관용> 트럼프와의 만남에 관심 있다?
◆ 정준길>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남한과, 대한민국과의 어떤 문제는 속칭 말하는 통남통미죠. 그렇죠? 남쪽의 관계,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평화공세를 잘 활용을 해서 미국과 결국 대화를 만드는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고.
◇ 정관용> 미국과의 대화의 수단?
◆ 정준길> 미국과의 대화의 수단.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4일 후에 있을 남북 회담 역시 북미 회담으로 가는 준결승전 정도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남북 정상회담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론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미국을 견인해낼 수 있을 듯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최민희 전 의원(사진=시사자키)
◆ 최민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가 스스로 실토를 하셨는데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준결승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준결승전이 없는 결승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결승전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제가 백보 양보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의 북자도 못 꺼냈잖아요, 무능해서. 그리고 수단조차 되지 못했잖아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수단으로 미국이 사용할 생각도 안 할 정도로 무능했습니다.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말 속에서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한반도가 오랜만에 평화 무드로 들어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제재와 압박이 크게 역할을 했다. 그 공을 인정한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와 압박과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논리 중에 하나가 코리안 패싱이었는데요. 지금 오히려 재팬 패싱 그다음에 중국 패싱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흔들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하면서 자기 길을 꾸준히 가서 이런 한반도의 평화의 봄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이것을 얘기도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테일이 악마가 될지 천사가 될지. 결국 문재인 정부는 디테일을 천사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쩐지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은 디테일이 악마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어렵고 북한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깊지 않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북한을 상대로 이런 평화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 이 점만은 야당도 협조해 가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준길 전 대변인께서 아까 북한이 핵, 경제 병진노선이 더 이상 안 되니까.
◆ 정준길> 실패했죠.
◇ 정관용> 실패했고 또 제재 때문에 경제위기에 몰렸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유화 평화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고. 그 목표는 트럼프 즉 미국과의 대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정준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는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준길> 꼭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심하게 표현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평화 국면으로 보이는 이 상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어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결과라는 거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수정권도 그런 면에서는 공언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한 제재와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나온 건데 그 속에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용하고 있는 거냐. 꼭 아니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용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용할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용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현재 핵의 문제가 핵주권을 선언하고 북한이 핵보유국가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자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한 어떤 핵실험, ICBM 발사 중지 이런 얘기들이 평화로 가는 입구다. 그리고 핵폐기의 시작이다라고 자꾸 좋게만 해석을 하신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준길 전 대변인 판단에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목적으로 한국을 이용하는데.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도 핵폐기할 생각은 없다고 보신다?
◆ 정준길> 아니죠. 아주 유용하게 쓰겠죠. 핵폐기를 아주 유용한 카드로 쓰죠.
◇ 정관용> 미국을 겨냥해서.
◆ 정준길> 그러니까 핵을 버리는 대가로 무엇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 좋은 선물을 주면 핵포기도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거죠.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북한의 저는 기본적인 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지금 제네바회담 이후로 지금까지 쭉 지내온 핵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 끊임없이 북한은 약속을 어겼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서방국과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켜왔는데.
약속을 어긴 사람이 상당한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은 그런 협상과 거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보수 우파의 관점에서도 한반도에 관계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는 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수교 저는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면 북핵의 포기의 대가냐 이거죠. 너무나도 당연히 북핵을 포기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죠.
◇ 정관용> 어떤 거죠?
◆ 정준길> 바로 미군 철수 문제죠.
◆ 최민희> 그건 북한도 주장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때 정리됐어요.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된다. 왜, 동북아 세력 균형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이 워낙 강국화되고 동북공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저도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길> 동의하십니까?
◆ 최민희> 이미 저희는 다 정리가 됐는데요.
◆ 정준길>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 최민희>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듣다 보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건데요.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거요?
◆ 최민희>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 한발도 나갈 수 없다. 이런 류의 발언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평화, 북핵 폐기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는 평창올림픽 이전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전쟁 분위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안보불안 정권이다라고 공격하더니 그 위기상황을 잘 해결해서 지금 대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치쇼에 당한다. 북한의 북핵 폐기쇼에 당한다 이렇게 욕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관되지 않게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이용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용이 가치가 있을 때 이용도 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도 북한도 이 이용이라는 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름 역량도 있어야 되고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북미 정상회담의 북자조차 나오지 못할 만큼 무능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저는 남한 내의 남남 갈등이 해소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되고 북미 정상회담도 가서 조금 아까 정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북핵이 폐기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체제안전이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협상은 주고받는 거지 아무리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있다고 그래도 만약에 북한 정권을 제재와 압박의 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중국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것이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자는, 북미 수교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남남 갈등도 잘 관리하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보입니다.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사진=시사자키)
◆ 정준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점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다른데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 체제 하에서 북한이 핵실험 하면 대화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화가 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여건이 돼야 되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을 쏴대는 그 상황에서도 대화를 왜 안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정상회담과 관계돼서 걱정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정준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한반도 문제와 핵문제 해결을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대한민국이 거기에 어떤 지분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징검다리로 평화적인 어떤 회담 분위기를 만들고 또 미국에 자신들의 진의를 전달하는 중간다리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으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남북 경제협력 문제가 나오고 그것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는 얘기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나올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북한에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합의한 10. 4 남북공동성명이..
◇ 정관용> 선언이 있었죠.
◆ 정준길> 거기의 내용에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의 대부분이 다 북한에 퍼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10. 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합의를 존중해서 그러한 어떤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포함될 거예요. 그러면. . .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안 된다?
◆ 정준길>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북한은 적절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적절히 써먹으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이 현재 핵, 경제 병진정책의 실패로 기인한 경제문제 해결을 민족을 앞세우고 민족화합과 협력, 화해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 정관용> 챙길 거다?
◆ 정준길>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일단 저렇게 말씀하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관계가 전혀 진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면서 우리가 파견된 실무협상팀이 발표됐을 때 두 가지가 빠졌다 이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경제부처 관료가 빠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부처 관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제부처 관료가 빠진 것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했죠. 지금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바탕으로 대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관련 부처가 빠진 거다. 그리고 그건 너무 지금 맞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종전 선언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도 중국도 다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있거든요. 이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하실 때 아주 좋은 인식이세요.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정전협정의 대상에 남한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건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이었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도 미국도 대한민국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징검다리를 디디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할 만큼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받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정준길 전 대변인이 아까 언급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로 합의돼서 발표될 가능성이 많다..
◆ 정준길> 추진하겠다.
◇ 정관용> 그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집어서 금강산, 개성공단 얘기가 나올까요?
◆ 최민희> 오늘이요, 오늘. 오늘 이 시점까지,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는 예를 들면 경제부처 장관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그 주제를 미국과 협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불쑥 꺼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꺼낸다면 그건 미국과 합의에 의해서 꺼낼 거라고.
◆ 정준길> 저는 되게 이상한 게.
◇ 정관용> 이제 마지막 발언 1분씩만 드립니다.
◆ 정준길> 지금 말씀하시는 금강산 관광 등은 미국과 협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 .
◇ 정관용> UN 제재 때문에.
◆ 정준길> UN과의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류의 선언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빼왔잖아요. 그런데 정전선언은 그러면 대한민국이랑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의 지금까지 논리가.
◇ 정관용> 맞습니다.
◆ 정준길>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정전협정에 왜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전쟁을 이대로 중간에 끊으면 민족의 통일과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 정관용>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빠진 거죠.
◆ 정준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반대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런 자주적인 대한민국의 입장을 반대하고 결국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한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마지막 발언으로 감안하고요. 최민희 전 의원도 한 1분만 짧게.
◆ 최민희> 이승만 대통령의 그 판단은 나중에 역사가 더 평가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힘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주장을 하면 그게 통합니까? 오히려 더 그건 보수답지 않은 주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을 미국과 중국이 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찬성하고 있고. 저는 지금 종전선언을 북한과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자리를 이번에 종전선언으로 퍼즐을 하나, 퍼즐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남한의 힘을 훨씬 더 국제적으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전협정 체제가 평화협정 체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남북미냐, 남북미중이냐, 이건 사실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숙제의 측면을 언급해 주신 거고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그리고 평화협정과 북미수교 정도까지가 맞교환되는 것이 옳다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인식이 일치하는데 끝까지 가는 중간 과정에서 너무 북한의 의도에 놀아나서 퍼주기 식으로 경제협력에 응하면 안 된다는 우려를 말씀하셨고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흘러오는 추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지금 여기까지 인식이 왔으니까요.
◆ 정준길> 경제 제재를.
◆ 최민희> 지금 계속하실 거예요?
◆ 정준길>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풀어줄 건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 최민희> 그거 지금 하면 안 되죠.
◇ 정관용> 그러니가 경제 제재를 언제 푸는지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디테일인 거예요. 북핵 폐기를 어떻게 검증하느냐가 남아 있는 디테일이고 그 부분들이 앞으로 남은 과제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두 분 인식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데 말씀들 나누는 걸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 최민희> 아니, 노무현 정부의 업적을 인정 못하니까.
◇ 정관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정준길 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 최민희, 정준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