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도 의결권을 갖고 참여하기로 확정됐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체'(이하 회의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체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의제별‧산업(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논의한 결과 우선 새로운 대화기구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결정했다.
또 그동안 양대노총과 대기업이 주도한 노동계, 경영계와 정부 공익위원으로만 이뤄졌던 노사정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새 대화기구에는 노동·고용시장 취약계층도 대거 참여한다.
이를 위해 새 대화기구 구성원을 노동자 대표 5명, 사용자 대표 5명, 정부 대표 2명,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8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노동자 대표로는 양대노총 외에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사용자 대표에는 경총과 대한상의 외에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각각 1명씩 참여한다.
애초 이러한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목표에는 노사정 모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할 때부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들을 대표할 인물을 어떻게 결정할지에는 답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회의체는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새로운 대표를 양대노총과 경총, 대한상의가 각각 추천하고,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이를 제청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참석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4명으로 늘어난 공익대표는 새 위원회 위원장이 노사 양측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 외에도 새 위원회가 발족하기 전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참여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위원회, 여성위원회 및 청년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이미 합의된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에 더해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까지 다음달부터 정식 발족한다.
또 그동안 제안된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 업종별 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하기로 했다.
회의체는 이러한 합의 내용을 반영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이달 안으로 국회 발의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다음달 안으로 민주노총에서 개최할 예정이다.